일본 방위력정비계획(한글 번역본)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2023-01-06

□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함

□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체계
- 국가안보전략 : 일본 외교·안보분야의 기본 지침서
- 국가방위전략 : 방위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방위력정비계획 : 방위력 정비 및 방위비 조달 방침

□ 일본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내용

▶ 방위력 강화 배경
- 중국의 군비확장, 대만 주변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

▶ 국가안보전략 핵심 내용
-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
- 향후 5년 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수준으로 늘릴 계획
-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라고 표현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

[참고자료] 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