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정책의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2-04-20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인권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그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몇 가지 한계들 역시 노정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일관되면서도 다면적이고 균형잡힌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원칙으로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압박과 대화의 병행, 실용주의적 접근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전략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접근,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북한인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는 인권 외교 역량 강화, 내부 인프라 정비, 국민합의 도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질서의 진영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남북한은 대치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정부 초기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진보-보수 진영 논리를 넘어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