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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수령 우상화' 실태 분석

본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10돌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진행된 북한의 김정은 중심의 체제선전을 ‘수령 우상화’ 관점에서 평가했다. 북한의 사상분야는 체제구성의 핵심구조이며 그 실행체계인 선전선동에서 우상화는 진수(眞髓)이자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우상화 선전은 세습체제 및 유일지배구조가 가지는 계승성을 더하여 김정은 시대 10년간에 걸쳐 계획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정은 시대 당-국가 체제의 공식화와 강화 단계를 거치며 제도적, 내용적으로 진전되었다. 당 중심의 통치구조와 정례화된 시스템으로 절대권위의 수령지위가 추구되었다. 선대반열의 수령지위를 과시하며 체제 고유의 유일지배구조와 전체주의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단계이다. 정치, 군사 중심의 체제역량으로 취약한 경제환경을 상쇄해가며 새로운 연대기의 수령 우상화를 목표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 불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사상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체제결속과 동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당면하여 ‘김정은 혁명사상화’라는 사상적 일색화로 한층 더 강화된 수령지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공된 우상화와 사상적 통제는 정권의 제반 환경과 더불어 대중(주민)의 민심 동향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하여 우상화 중심의 체제선전이 가지는 파급영향과 장래 전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4

Ⅱ. 북한의 '수령 우상화' 의미와 시대별 특징 6

1. 북한의 수령지위와 우상화 구조 6

2. 시대별 수령형상과 수령영생론 7

Ⅲ. 김정은시대 '수령 우상화' 진행 과정 9

1. 김정은 우상화의 제도화 9

가. 권력승계 일정과 유일영도체계 강화 과정(2012~2015) 9

나. 김정은 시대 공식화와 수령 우상화의 본격화(2016~2018) 11

다. 수령지위의 법적 제도화(2019년~현재) 12

2. 김정은 우상화의 내용적 전개 과정 13

가. 김일성 가계의 신격화와 계승성 강조 13

나. 분야별, 주민 대상 우상화 내용 확대 15

다. 당과 수령, 수령과 대중의 일체화와 '온 사회 혁명사상화' 17

3. 집권 10년간 수령 우상화의 의미 18

Ⅳ. 향후 북한의 우상화 과제와 전망 20

1. 수령 우상화의 우선순위와 구조적인 취약점 20

2. 향후 10년간의 과제와 전망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

[표 1] 김정은 권력승계기 우상화의(최초) 주요 내용별 사례 10

[표 2] 시대별 당-국가 대표성 및 호칭 사례 13

[표 3] 수령지위의 제도화에 따른 우상화 내용의 확대 과정 16

[표 4] 김정은 시대 수령 우상화의 단계별 과정 1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북한정치 # 독재정권 # 북한사회 # 북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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