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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해커 추적과 디지털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안보 법제 개선 / 김창섭 2

Ⅰ. 문제 제기 4

Ⅱ. 디지털정보 수집의 이해 6

Ⅲ. 사이버안보 디지털정보 수집현황 10

1. 사이버위협 현행 대응절차 및 한계 11

2. 해커추적 및 디지털정보 수집 12

3. 우리 통비법에서의 디지털정보 수집 14

4. 주요국의 디지털정보 수집 법제도 현황 15

Ⅳ. 디지털정보 수집 법제도 개선방안 제언 19

1. 최근 사이버안보법안內 관련내용 검토 20

2. 개선방안 제언 23

Ⅴ. 맺음말 29

[토론 1-1] 사이버안보 억지 전략 차원의 Cyber Attribution 중심으로 36

Ⅰ. 발표 내용 요약 및 정리 36

Ⅱ. 발표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37

Ⅲ. 제언 - attribution과 public attribution의 관점에서 40

[토론 1-2] 디지털 정보수집 오남용 통제의 의의와 방향성 / 윤상필 41

[발제 2]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수집과 국제협약에 대한 고찰 / 김기법 46

1.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수집(온라인수색, Equipment Interference, 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s) 46

2.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대응 논의 52

[토론 2-1] 사이버범죄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수집과 국제협약 / 양근원 57

1. 온라인 수색 57

2. 사이버범죄협약 등 국제협약 문제 58

[토론 2-2]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수집과 국제협약에 대한 고찰 / 전현욱 60

1. 범죄 수사와 범죄 예방의 구분, 그리고 비례성 60

2. "디지털정보수집"의 법제화 61

3.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진술거부권 문제 62

4. 국제협약 가입 관련 법제정비 63

〈그림 1〉/〈그림 9〉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가상자산 자금세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