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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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김우림 1
1. 논의 배경 1
2.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연혁 및 재정 현황 4
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연혁 4
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현황 6
3.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된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10
가. 보험료율 인상 10
나.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13
다. 급여수준 조정 15
5. 소득연계연금을 보완하는 제도에 대한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18
가. 일본의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18
나. 캐나다의 캐나다연금제도,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 21
다. 핀란드의 소득연계연금, 국민연금 및 보충연금 23
라. 스웨덴의 소득연금 및 보충연금 25
6. 시사점 2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