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해결 위한 ‘농사문제’ 전원회의 소집
■ 최근 북한의 ‘식량·농업’ 정책 동향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2021년 1월 5~7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9일)
· 농업생산 장성으로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제기됨
· ‘알곡고지’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다지는 것이 목표
·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등으로 농업생산 증대 과업
· 식량 자급자족 실현과 사회주의건설 추진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김정은 시정연설(2021년 9월 29일)
<연설제목: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30일)
· 인민생활 안정향상을 위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 넣어야
· 농업생산 비약적 발전으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의지와 결심
· 불리한 기상기후조건, 재해성 이상기후에 견디는 ‘종자’ 문제 해결해야
· 벼, 밀, 보리농사로 방향을 전환하여 ‘밀, 보리 파종 면적 2배 이상’으로 보장,
·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 보장해 식생활 개선해야
·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를 통한 물문제 해결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설정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년 12월 27~31일)
<김정은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조선중앙통신, 2021년 9월 30일)
· 새 세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제시
· 농촌혁명, 농촌진흥 다그쳐 농업을 ‘상승단계’에 올리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 발전 이룰 것을 제시
·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와 위상에 어울리는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의 근본적 개조 변혁 필요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대회 김정은 서한(2022년 1월 27일)
<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부대가 되자>(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30일)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 알곡생산량 늘이기 위한 다수확열풍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해야
· 벼와 밀 재배 면적 늘이고 생산 장성시켜 인민들에게 백미와 밀가루 공급 실현해야
· 축산물생산 투쟁, 젖소와 염소 많이 길러 어린이들에게 젖제품 중단없이 먹여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김정은 시정연설(2022년 9월 8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조선중앙통신, 2022년 9월 9일)
·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힘 넣어야
· 알곡생산구조 바꾸고 양곡수매와 식량공급 사업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
· 기상기후변화 대비해 종자혁명과 과학기술적대책 세우는 것이 농사의 기본고리
· 밀재배와 생산 확대하고 보관가공사업 병행하여 인민의 식생활구조 개선해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년 12월 26~31일)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조선중앙통신, 2023년 1월 1일)
·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됨
· 올해 경제 분야 달성 12개 중요고지 첫 번째는 알곡
·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 구체화
※ 북한의 2022년 농촌건설 사례(조선중앙통신, 2022년 12월 29일)
·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온실농장
·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사업 완수(농기계 생산)
· 서해곡창들에서 첫 농촌기계화(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종합토양관리기계)
· 각 도, 시, 군 지역적특색 담은 문화주택 건설
·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온실농장
· 금성뜨락또르공장 1단계 개건현대화사업 완수(농기계 생산)
· 서해곡창들에서 첫 농촌기계화(이동식벼종합탈곡기, 소형벼수확기, 강냉이종합탈곡기, 종합토양관리기계)
· 각 도, 시, 군 지역적특색 담은 문화주택 건설
□ 당 중앙위 제8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서(2023년 2월 5일)
<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결정>(조선중앙통신, 2023년 2월 6일)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지난해 투쟁정형을 총화하고,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 토의 위해 회의 소집
· 농업의 안정적이며 지속적 장성궤도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우선발전을 추동하고,
전반적 관개체계 완비 다그치며,
농업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함.
▶ 통상 연간 1회 정도 열리는 전원회의를 두 달 만에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임
▶ 전원회의 의제로 ‘농업’ 문제가 단일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북한의 식량난을 반영함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
· 농촌진흥청(2022년 12월)
- 북한 식량 생산량, 2021년 469만t에서 2022년 451만t으로 18만t 감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분기 보고서’(2022년 7월)
- 북한, ‘외부 식량지원 필요한 나라’ 재지정
· 농촌진흥청(2022년 12월)
- 북한 식량 생산량, 2021년 469만t에서 2022년 451만t으로 18만t 감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작황 전망과 식량상황 분기 보고서’(2022년 7월)
- 북한, ‘외부 식량지원 필요한 나라’ 재지정
[북한 매체 참고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 조선중앙통신, 2023.2.6.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진 2022년,” 조선중앙통신, 2022.12.29.
“사회주의대지우에 우리식 농촌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자,” 로동신문, 2022.3.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1.9.30.
[참고자료]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 북, 올해 목표과제 '12개 고지'로 표현…1번 알곡·2번 전력 순
- 북, 2월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당면한 농사문제 토의'(종합)
- 38NORTH “Food Insecurity in North Korea Is at Its Worst Since the 1990s Famine,”
[기타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12월 발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7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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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큐레이션1) 북한 식량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