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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본 연구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의 대내외 환경,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를 전망하고, 대미정책 추진방안을 제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거 과정 및 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떠한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는지 들여다보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2022년 선거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쟁점 사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선거 결과를 간략히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2022 중간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 향후 미국 국내 정치를 전망한다. 출구조사(exit poll)를 바탕으로 인종, 성별, 연령에 따라 선거 결과를 정리 분석한다. 또한 주요 경합 선거구 및 트럼프(Donald Trump)가 공개지지(endorsement)한 후보의 선거 결과를 살펴본다.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전망한다. Ⅳ장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쟁점화된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정당별 유권자 선호 및 당내 파벌에 따른 선호를 분석하여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을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특징을 분석하여 유권자 수준의 당파별 관련 정책 선호를 살펴본다. 그리고 117대 연방하원 의원들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선호 양상을 양당 내 주요 파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향후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예측하고, 관련해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제언한다.


(출처: 통일연구원(KINU))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 민태은 11

Ⅱ. 2022년 중간선거의 특징과 쟁점 / 민태은 15

1. 2022년 중간선거의 특징 17

2. 선거 쟁점 사안 22

3. 선거 결과 31

4. 소결 35

Ⅲ.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정당별 대내 정책 전망 / 이재묵 37

1. 미국 유권자 특성: 유색 인종을 중심으로 38

2. 전국 출구조사 결과 분석 43

3. 경합주 및 주요 후보자 결과 분석 50

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합주 분석 52

나.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경합주 분석 60

4. 트럼프가 공개지지한 주요 후보들(Trump Endorsements)의 선거 결과 67

5. 정당별 향후 대내 정책 전망 75

6. 소결 85

Ⅳ. 정당별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전망 / 김정 89

1. 정당별 대외정책 분석 및 전망 91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91

나. 미국 유권자의 대외정책 선호 94

다. 미국 정당의 대외정책 선호 102

2. 정당별 대북정책 분석 및 전망 110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10

나. 미국 유권자의 대북정책 선호 113

다. 미국 정당의 대북정책 선호 118

3. 소결 120

Ⅴ. 결론 / 민태은 122

1. 연구요약 123

2. 전망과 정책제언 125

가. 전망 125

나.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32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6

판권기 3

〈표 Ⅱ-1〉 정당별 중간선거 쟁점 사안 22

〈표 Ⅱ-2〉 2022년 중간선거 기간 주요 사건 23

〈표 Ⅱ-3〉 의석수 변화: 117대와 118대 33

〈표 Ⅱ-4〉 상원 경합주 결과 33

〈표 Ⅲ-1〉 2022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합 지역 분포 54

〈표 Ⅲ-2〉 2022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 현황 및 경합 지역 분포 63

〈표 Ⅲ-3〉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지지한 주요 상원의원 후보자와 선거 결과 68

〈표 Ⅲ-4〉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된 주지사 후보자와 선거 결과 70

〈표 Ⅲ-5〉 중간선거 이후 정당별 정책 전망 80

〈표 Ⅳ-1〉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유권자 중요 쟁점 95

〈표 Ⅳ-2〉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유권자 외교 정책 중요 쟁점 96

〈표 Ⅳ-3〉 우크라이나 및 대만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 100

〈표 Ⅳ-4〉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및 공화당 당내 파벌 102

〈표 Ⅳ-5〉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의 115

〈표 Ⅳ-6〉 바이든-김정은 정상회담의 조건에 대한 동의 117

〈그림 Ⅱ-1〉 2022년 쟁점 사안에 대한 유권자 인식 26

〈그림 Ⅲ-1〉 2022년 유색인종 미국 유권자의 수와 비율 증가 41

〈그림 Ⅲ-2〉 2022년 유권자 특성에 따른 정치적 성향 및 투표 의도 42

〈그림 Ⅲ-3〉 민주당-공화당 지지 편차(유권자 연령별, 연령별-성별) 45

〈그림 Ⅲ-4〉 2022 미국 중간선거 주요 격전주에서 18~29세 유권자들의 민주당-공화당 지지 편차 46

〈그림 Ⅲ-5〉 민주당-공화당 지지 편차(유권자 성별-교육수준별) 47

〈그림 Ⅲ-6〉 민주당-공화당 지지 편차(유권자 인종별) 48

〈그림 Ⅲ-7〉 2022 미국 중간선거 주요 격전주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민주당-공화당 지지 편차 50

〈그림 Ⅲ-8〉 CNN 2022 미국 중간선거 개표 및 예측 64

〈그림 Ⅳ-1〉 미국 대외정책의 네 가지 전통 97

〈그림 Ⅳ-2〉 세계에서 미국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태도 99

〈그림 Ⅳ-3〉 미국 연방 의회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이념 분포 105

〈그림 Ⅳ-4〉 미국 연방 의회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당내 파벌 이념 분포 106

〈그림 Ⅳ-5〉 미국 연방 의회 하원 민주당 파벌의 이념 분포 107

〈그림 Ⅳ-6〉 미국 연방 의회 하원 공화당 파벌의 이념 분포 108

〈그림 Ⅳ-7〉 민주당과 공화당 당내 파벌의 외교정책 위치 109

〈그림 Ⅳ-8〉 지정학적 리스크 112

〈그림 Ⅳ-9〉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위협 인식 113

〈그림 Ⅳ-10〉 북한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호감도 114

〈그림 Ⅳ-11〉 민주당과 공화당 당내 파벌의 대북정책 위치 11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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