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1.31.)
□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
- 현재의 이원화 체제(유치원(만3~5세) :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는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돌봄시스템 구축 추진
□ 유보통합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2.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3.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1.31.)
□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
- 현재의 이원화 체제(유치원(만3~5세) :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는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돌봄시스템 구축 추진
□ 유보통합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2.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3.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추진 경과 및 현장의 목소리 5
Ⅲ.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7
Ⅳ.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ㆍ운영(안) 8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8
2. 유보통합추진단 설치ㆍ운영 9
Ⅴ. 추진 방안 11
1. 1단계('23~'24)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11
2. 2단계('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15
Ⅵ. 정책 기대효과 17
[붙임 1] 추진 일정(안) 18
[붙임 2] 과제별 추진 일정(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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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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