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4

3. 지방소멸 대응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5

4.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행 및 제도 개선방안 11

참고문헌 12

〈표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실태(2014~2020년) 7

〈표 2〉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안(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12

〈그림 1〉 세 차례의 인구절벽과 출생률 변화 추이(1970~2020년) 2

〈그림 2〉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그림 3〉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정책 목표와 전략 4

〈그림 4〉 지방소멸 대응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의 중요도 의식조사(전문가ㆍ정책실무자 대상) 5

〈그림 5〉 일본과 미국의 커뮤니티 기반 건강마을 조성 사례 5

〈그림 6〉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제별 중요도(전문가ㆍ정책실무자 의식조사) 8

〈그림 7〉 넥스트로컬 개념도 9

〈그림 8〉 지방소멸 초래 및 가속화하는 요인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