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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2년 평가와 전망 : 2013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목차

표제지

목차

제1회의 : 김정은 정권 등장과 북한체제 변화 4

발표 1. 김정은 정권 2년 평가와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 고영환 5

1. 서론 6

2. 김정은 집권 2년 평가 7

3. 김정은의 리더십 평가 10

4.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19

참고문헌 22

발표 2. 북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 김정은 정권 변화를 위한 접근 전략(시론) / 조민 23

1. 김정은 정권 변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24

2. 정권진화의 의미와 방향 26

2-1. 정권진화와 정권교체 26

2-2. 북한 정권진화의 기본 방향 30

3. '북한 식' 개발독재체제 34

3-1. 개발독재체제의 의의 34

3-2. 경제성장과 개발독재 전략 35

3-3. '북한 식' 개발독재의 길 37

4. 정권진화 유도ㆍ협력 방안 39

4-1. 정권진화 환경 조성: 핵협상 궤도 진입 39

4-2. 경제성장과 발전전략 42

5. 수령 독재체제의 변화: 조건과 방향 45

5-1. 변화 조건 및 방향 45

5-2. 북한 변화: 어디로부터? 48

제2회의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 52

발표 1. 김정은 집권 후 대남도발 형태와 우리의 대응 / 문순보 53

Ⅰ. 문제제기 54

Ⅱ. 대남도발과 위기조성전술: 개념과 목적 56

Ⅱ-1. 도발의 분석적 개념 56

Ⅱ-2. 위기조성전술의 개념과 그 목적 59

Ⅲ. 김정은 집권 후 대남도발의 특징과 향후 전망 60

Ⅲ-1. 대남도발의 특징 60

Ⅲ-2. 향후 북한의 도발 전망 66

Ⅵ. 한국의 대응 방향 73

Ⅴ. 결론 77

참고문헌 79

발표 2.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양상과 남북관계 전망 / 유동열 82

Ⅰ. 머리말 83

Ⅱ.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대남전략 83

1. 김정은 정권의 구축과정 83

2.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체계 90

Ⅲ.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기조와 양상 96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96

2.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추이와 양상 98

Ⅵ.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105

1.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전망 105

2. 남북관계 전망 109

3. 대책 112

참고문헌 117

제1회의 : 김정은 정권 등장과 북한체제 변화 33

발표 2. 북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 김정은 정권 변화를 위한 접근 전략(시론) / 조민 33

〈표 1〉 정권진화 33

제2회의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 33

발표 2.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양상과 남북관계 전망 / 유동열 85

〈표 1〉 김정은의 권력승계 공식화과정 85

〈표 2〉 북한 김정은 정권의 후견세력 87

〈표 3〉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비교 92

〈표 4〉 북한 대남공작의 지침과 주요 내용 95

〈표 5〉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 97

〈표 6〉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추이 99

〈표 7〉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관련의 틀 105

〈표 8〉 조선노동당 규약의 수정 106

〈표 9〉 북한 대남전략의 도발 촉진 변수 110

〈표 10〉 2014년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유형 111

〈표 11〉 현 남북교착 국면 돌파대안 116

〈도표 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수행과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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