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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3-12-31

□ [북한정세] 2023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2023년 북한정세 평가
- 대내 : 내부 결속 추구했으나 경제난 가중, 취약성 증가로 내구력 약화
- 대외 : ‘신냉전’ 정세에 편승,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노력

○ 2024년 북한정세 전망
- 리더십/정치 : 2025년 당 창건 80주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준비 단계
- 군사 : 경제성과 부진 전망 아래 군사력 과시와 도발 기조 강화
- 사회 : 경제난․민생고 심화와 체제이완 증대
- 경제/산업 : ‘5개년 계획’ 성패를 좌우하는 마무리 단계로, 총력전 지속
- 대외 : 2024년을 대외․대남정세 변곡점으로 모색, 공세적 행보 예상

□ [국제정세] 2023년 국제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 국제 및 안보 정세 개관

○ 정책시사점 및 고려사항
-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
- 한국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발효 모니터링 및 개선논의 참여
- 역내 진영대립의 고착화 차단 및 전략구도의 복합화에 능동적 대응
- 안보정세 불안정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에 대한 자생력 강화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역할과 영향력 확대
- 한중관계의 원칙적 관리 노력 증대
- 러시아발(發)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의 명확한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유럽의 전쟁억지력 및 회복탄력성 강화에서 시사점 도출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방안 구체화 및 내실화

□ [신안보정세] 2023년 신안보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