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전력 도매시장의 운영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 독점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총괄원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초기 요금상한 규제를 설정하고 경쟁체제 구축으로 요금 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요금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 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산업별 탄소저감 핵심기술·수단 구축과 그린 인프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력요금 보조, 탄소중립 설비·솔루션 의 국산화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한다.
□ 산업부문 재편과 구조 전환을 종합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의 효율적 전환 지원을 위한 기제를 도입하고 장기적 관점의 법률 운영과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 차종별로 구체적인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배출원 단위가 큰 중대형 차량의 우선 전환을 위해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차종별·차급별 구매보조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연차량과 비용상쇄가 발생하는 시점을 차등하는 세부정 책을 추진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운행거리 기반의 주행세로 개편한다.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R&D 거버넌스 마련, 탄소중립 R&D 실증체계 마련, 탄소중립 사회적 대화체제 개편, 현행 에너지 소비 관련 비과세·감면제도의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가 있다.
□ 이밖에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통한 지원, 기후·건강 리터러시 제고, 저탄소 건축물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저 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지불 프로그램 도입, 지역균형 뉴딜 연계 탄소중립 지역화 모델 추진이 필요하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
[관련 자료] 탄소중립 정책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
□ 독점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총괄원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초기 요금상한 규제를 설정하고 경쟁체제 구축으로 요금 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요금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 통합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 한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산업별 탄소저감 핵심기술·수단 구축과 그린 인프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력요금 보조, 탄소중립 설비·솔루션 의 국산화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한다.
□ 산업부문 재편과 구조 전환을 종합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의 효율적 전환 지원을 위한 기제를 도입하고 장기적 관점의 법률 운영과 추진체계를 확보한다.
□ 차종별로 구체적인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배출원 단위가 큰 중대형 차량의 우선 전환을 위해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차종별·차급별 구매보조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연차량과 비용상쇄가 발생하는 시점을 차등하는 세부정 책을 추진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운행거리 기반의 주행세로 개편한다.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R&D 거버넌스 마련, 탄소중립 R&D 실증체계 마련, 탄소중립 사회적 대화체제 개편, 현행 에너지 소비 관련 비과세·감면제도의 친환경적 정비가 필요가 있다.
□ 이밖에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통한 지원, 기후·건강 리터러시 제고, 저탄소 건축물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저 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지불 프로그램 도입, 지역균형 뉴딜 연계 탄소중립 지역화 모델 추진이 필요하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
[관련 자료] 탄소중립 정책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소(NRC)
목차
표제지
목차
01. 기반 점검 및 구축 분야 2
02. 실천적 이행 주요 분야 7
03.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 12
판권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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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