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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핵심요약 2

1. 서론: 일본의 안보3문서 개정의 의미 5

2. 개정의 주요 내용: 비교적 관점 6

2.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내용 6

2.2. 국가방위전략/방위대강 9

2.3. 방위력정비계획 12

3. 개정의 주요 특징과 그 배경 14

3.1. 개정의 주요 특징 및 함의 14

3.2. 개정의 배경: 국제질서의 역사적 전환 16

4. 개정의 평가 및 주요 쟁점: 전수방위의 향방 및 실현가능성 18

4.1. 전수방위의 향방: 반격능력의 도입과 그 함의 18

4.2. 실현가능성: 방위비 증액, GDP의 2%로의 인상 가능성과 그 재원 20

5. 마무리: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방향 21

[부록] 24

1. 국가안보전략의 항목별 신ㆍ구 비교표(표-2) 24

2. 방위전략(2022년)과 방위대강(2013년)의 비교표(표-3) 25

3. 대강/중기방 별표(부대구성) 신ㆍ구 비교표(표-4) 27

참고자료 29

(표-1) 국가안보전략의 목차 신ㆍ구 비교 7

(표-2) 국가안보전략의 항목별 신ㆍ구 비교 8

(표-3) 방위전략 및 방위대강의 비교 10

(표-4) 대강/중기방 별표(부대구성) 신ㆍ구 비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