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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률 간 정합성 검토와 입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3-02-28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6

Ⅱ. 데이터 관련 법률 간 정합성 검토 8

1. 데이터의 정의 8

2. 적용대상 데이터 9

3. 보호 방식 13

4. 기술적 보호조치 15

5. 구제 17

6. 데이터 분석 면책 18

Ⅲ. 결론 및 입법적 과제 21

참고문헌 23

판권기 27

〈표 1〉 데이터 정의 규정 비교 9

〈표 2〉 법률의 목적과 대상 데이터의 종류 비교 10

〈표 3〉 데이터 보호 방식 비교 14

〈표 4〉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비교 17

〈표 5〉 구제수단 비교 18

〈표 6〉 정보분석 면책규정 비교 20

[그림 1] 데이터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현황 7

해시태그

#데이터산업법 # 부정경쟁방지법 # 저작권법 # 데이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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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률 간 정합성 검토와 입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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