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서론 11

Ⅱ. 국내외 신흥안보 법제의 정보보호 내용 조사 14

1. 한국의 법률 현황 및 정보보호 내용 14

2. 일본 및 중국 등 해외 법률의 정보보호 내용 22

(1) 일본 22

(2) 중국 24

Ⅲ. 정보 보호대상-조치사항 관점의 유형화 분석 26

1. 분석 접근방법 및 프레임워크 26

2. 분석 결과 27

Ⅳ. 정책적 함의 및 제언 37

참고문헌 45

Summary 51

판권기 59

〈표 1〉 이 글의 목적: 연구 키워드 및 내용 13

〈표 2〉 국내외 법률들의 정보보호 이슈 분석 프레임워크 27

〈표 3〉 한국 법률들의 정보보호 내용 유형화 분석 내용 28

〈표 4〉 일본 법률들의 정보보호 내용 유형화 분석 내용 34

〈표 5〉 중국 법률들의 정보보호 내용 유형화 분석 내용 35

[그림 1] 조사 범위와 분석 절차 26

[그림 2] 전통안보 및 非전통안보 측면에서의 각국 정보보호 관련 법제 종합 비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