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4월 11일, 「2023 외교청서」를 발표함.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음
□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이 문구는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됨. 지난 3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번에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당시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누락됨
□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함.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출처 : 경향신문)
□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이 문구는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됨. 지난 3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번에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당시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누락됨
□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함.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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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青書 2023
(외교청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