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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은 한반도 외교·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전개 과정에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 중임. △ 중국은 이를 자국이 규정한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히 대응 중이며, 일각에선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음.

□ 우리로서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흡사 신냉전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의 쿼드 참여 여부(쿼드플러스로의 확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 김선재 1

I. 들어가며 1

II.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대만해협 2

1.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2

2. 미국과 대만해협 3

III. 중국의 인식과 군사적 대응 4

1.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중국의 인식 4

2.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군사적 대응 4

IV.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5

1. 일본 5

2. 러시아 6

V. 관찰 및 함의 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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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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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