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정부는 최근 인도,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One Theater’구상을 적극 홍보, 주변국들의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ne Theater’구상은 지난달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 당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제안했다. One Theater’구상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기타 지역을 하나의 포괄적 전구로 규정, 단일 작전 체제하에서 미국, 호주,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한국 등과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본다면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과 역내 포괄적 군사, 안보 역할 확대 등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One Theater’구상은 훨씬 더 복잡한 일본의 의도가 함축되어있는 집단안보 프레임이다.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무역 등 전방위적 압박을 역으로 활용,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보다 정교한 새로운 집단안보 구도로 일본 외교 안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평화헌법(전수방위 원칙)의 제약으로 국제 분쟁 개입이 제한된 일본으로서는 ‘One Theater’ 개념으로 집단자위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One Theater’구상에 내재 되어 있는 일본의 복잡한 속내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검토, 분석하고 이러한 다차원적 구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평가, 향후 우리 신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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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One Theater’ 구상 제안: 정치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