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함.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됨.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분류됨
□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종합평가 순위는 15위를 기록하며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음
[출처] 美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평가..한국 종합 15위 (2023.03.16.) / 이데일리
□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종합평가 순위는 15위를 기록하며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음
[출처] 美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평가..한국 종합 15위 (2023.03.16.) / 이데일리
목차
Title page
Contents
Contributors 7
Acknowledgments 8
Preface 9
Executive Summary 10
The 12 Economic Freedoms: Policies for Lasting Progress and Prosperity 19
Economic Freedom: The Surest Path to Human Flourishing 25
The Countries 34
Appendix 403
Methodology 409
Major Works Cited 423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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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