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월 26일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차지함
□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이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됨.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분류됨
*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 한국의 노동시장은 12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음. 이는 G7 국가 중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한다“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출처]
경총, 美 헤리티지 재단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2024.03.06.)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자유지수' 한국 184개국 中 14위…노동시장은 '87위' (2024.03.06.) / 한국경제
□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이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여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됨.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분류됨
*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 한국의 노동시장은 12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음. 이는 G7 국가 중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한다“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출처]
경총, 美 헤리티지 재단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2024.03.06.)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자유지수' 한국 184개국 中 14위…노동시장은 '87위' (2024.03.06.) / 한국경제
목차
Title page
Contents
Contributors 7
Acknowledgments 8
Preface 9
Executive Summary 10
The 12 Economic Freedoms: Unleashing Choice and Opportunity 19
Economic Freedom: The Key to Human Flourishing 25
The Countries 34
Appendix 403
Methodology 409
Major Works Cited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