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 모빌리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우리 보다 앞선 법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5년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앞서가는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과 정책적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국내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성과와 입법 동향 14
1. 자율주행 관련 정부 계획과 추진 성과 14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 및 성과 18
가. 개요 18
나. 주요 입법 성과 20
Ⅲ. 해외 입법 동향 31
1. 미국 31
가. 연방 정부 31
나. 주(州) 사례: 캘리포니아 38
2. 독일 45
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적 개요 45
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48
3. 일본 53
가. 개요 53
나. 3단계 자율주행 관련 과거 입법 성과 56
다. 4단계 자율주행을 기반한 입법 성과 58
4. 국가별 특징 및 시사점 64
Ⅳ. 향후 입법 과제와 정책적 고려사항 67
1. 입법 과제 67
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맞는 법적 개념 재검토 67
나. 자율주행의 감시 및 운전자 역할의 보완 방안 마련 70
다. 4단계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허가 관련 71
라.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조치 73
마.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비상상황 대처 75
바. 자율주행 정보(Data)의 보호 및 활용 76
2. 정책적 고려사항 79
가. 자율주행 관련 특례 제도의 개선 79
나. 자율주행 입법 논의의 거버넌스 강화 81
Ⅴ. 결론 85
참고문헌 88
판권기 97
[표 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계획 15
[표 2]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로드맵 17
[표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법률 19
[표 4]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 관련 내용 및 개정 연혁 20
[표 5]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21
[표 6] 자율주행차 관련 하위 법령 22
[표 7] 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근거 및 비교 23
[표 8]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24
[표 9] 자율주행 관련 규제특례 법률 및 사업 사례 27
[표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율주행 관련 주요 내용 28
[표 11]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관련 주요 내용 29
[표 12] 미국 연방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보고서 연혁 32
[표 13]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3
[표 14] 미국 연방 정부의 과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법률안 37
[표 15]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개요 39
[표 16] 2017년 자동주행 관련 「StVG」 개정 사항 요약 46
[표 17] 독일의 도로교통 및 자율주행 관련 법령 48
[표 18] 2021년 자율주행 관련 「StVG」 개정 사항 요약 49
[표 19] 「AFBGV」 주요 조항 및 개요 52
[표 20] 「道路交通法」의 주요 개정 조항 및 내용 59
[표 21] 특정자동운행 업무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61
[표 22] 자율주행 중 운전자 역할 대체(제75조의24 관련) 63
[표 23]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보완ㆍ대체 주체 70
[표 24] 규제특례 관련 법률의 종류 및 특성 80
[그림 1] 자율주행 미래예측 시나리오 2.0 16
[그림 2] 로드맵 2.0을 통해 제시된 법령 정비 과제 18
[그림 3] CPUC의 4가지 자율주행의 서비스 방식 구분 43
[그림 4] 'RoAD to the L4' 사업 추진 계획 54
[그림 5] 일본 자율주행의 시장화 및 서비스 실현 시나리오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