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의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은 기술과 규모 양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위협을 구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각국 정부기관, 국가 인프라, IT 기업, 국방, 항공우주 산업, 공급망,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금융시스템과 미디어를 포함하고, 대상 국가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다.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IT 강국이 되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이버 위협 구사에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사이버 능력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위협을 구사하는 데에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른 종류의 군사수단과 달리 사이버 능력은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하며, 위협사용의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대규모의 가상자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실패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구사하는 목적과 그러한 위협의 기능 및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향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출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IT 강국이 되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이버 위협 구사에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사이버 능력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위협을 구사하는 데에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른 종류의 군사수단과 달리 사이버 능력은 평시와 전시 모든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가용하며, 위협사용의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탈취한 대규모의 가상자산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에 실패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구사하는 목적과 그러한 위협의 기능 및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향후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출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북한의 사이버 위협 목표와 기능 7
가. 전략적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비대칭 전력 7
나. 국제제재 회피 및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9
다.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한 사이버 첩보활동 11
3. 북한의 사이버 전력 14
4.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공조 현황 18
가. 공세적 접근법으로의 전환 18
나. 부처 간 통합적 위기대응과 민관 협력 강화 20
다. 사이버 분야 한미동맹 강화 22
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25
5. 정책적 고려사항 27
가. 평시와 전시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 융통성 있는 범부처 민관합동 공조 필요 27
나. 북한 관련 포괄적 위협 정보 공유 허브로서의 역할 필요 28
다.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와 사이버 안보 협력 연계 및 유사입장국과의 공동대응 개념 개발 30
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사이버 공간 사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민간의 관심 제고 31
판권기 2
〈표 1〉 한국과 북한의 사이버 국가역량(NCPI)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