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요약
◈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 도입
◈ 지난 4월 미국 순방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 ‘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개 조성하고, 딥테크 기반의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출처 : 기획재정부)
◈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 도입
◈ 지난 4월 미국 순방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 ‘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개 조성하고, 딥테크 기반의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출처 : 기획재정부)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계 2
1. 규제자유특구 개요 2
2. 운영현황과 한계 3
Ⅲ.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
1. 글로벌 혁신 특구 개념 및 조성체계 확립 5
2.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실증 및 인증체계 구축 6
3.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11
4. 법령 및 기준정비 범부처 추진체계 구성 13
Ⅵ. 기대효과 및 실천계획 15
1. 기대효과 15
2. 과제별 실천계획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