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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문제제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한계 3
02. 원칙중심 규제의 개념과 확대 방안 3
03. 분야별 원칙중심 규제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5
04. 원칙중심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1
판권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