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인구 증가 대책, 농촌 공간 개선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응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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