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2
1. 연구목적 13
가. 응급의료체계 연구의 필요성 13
1)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 13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정 14
3)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점 15
나.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거버넌스 및 예산지원체계 16
1)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16
2) 응급의료 예산지원체계 19
다. 연구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가. 연구 내용 21
1) 선진국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사례 조사 21
2) 응급의료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22
3) 국내 응급의료 관련 재정지원사업 적정성 분석 23
나. 연구 방법 25
1) 선진국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사례조사 25
2) 응급의료체계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28
3) 국내 응급의료 관련 재정지원사업 적정성 분석 30
3. 연구 결과 35
가. 선진국 응급의료체계 및 예산지원체계 사례 조사 35
1) 선진국의 응급의료 거버넌스 35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련 법률 및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제안 57
3) 선진국의 응급의료 재정지원체계 66
4) 응급의료 관련 기금의 선진국 벤치마킹 및 제안점 80
나. 응급의료체계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 84
1) 응급의료 법률적 기준에 기반한 자원배치 적정성 분석 84
2) 응급의료 수요 및 처치 결과 분석에 기반한 응급의료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94
3)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27
다. 응급의료 관련 정부 재정지원 적정성 분석 132
1)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분석 132
2)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적정성 평가 151
3) 주요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규모 적정성 분석 195
4) 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안 및 고찰 211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216
가. 기대 효과 216
나. 활용 방안 216
5. 참고문헌 217
6. 부록 222
[부록 1] 응급의료 지표 산출 222
[부록 2] 2014-2016 응급의료기관 이용 기본 정보 284
[부록 3]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위원회 자문회의 배포자료 293
[부록 4]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위원회 설문지 305
표 1.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과정 14
표 2. 응급의료 관련 거버넌스 17
표 3. 응급의료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예시 24
표 4. 특수분야 응급의료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예시 24
표 5.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위한 가용 자료원 29
표 6. 시도별 응급의료체계 기능 평가 지표의 예시 29
표 7. 응급의료 거버넌스 비교표 53
표 8. 응급의료 거버넌스 비교표(계속) 54
표 9. 응급의료 거버넌스 - 정책심의ㆍ자문 조직 비교표 55
표 10. 국내 응급 의료 체계 거버넌스 개선 전략 59
표 11. 응급의료 지방정부 거버넌스 조직 안 60
표 12.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61
표 13 응급의료 거버넌스의 한일 비교 65
표 14.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부재정지원 비교 73
표 15. '응급의료'를 위한 별도의 기금 유무 및 기금 마련 방법 비교 74
표 16.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재정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교 78
표 17. 응급의료 기금 관련 개선 세부 항목 81
표 18. 2016년 119 구급차 및 구급대원 현황 85
표 19. 응급의료기관 등급 및 승인 관련 규정 85
표 20.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 86
표 21. 응급의료기관 등급별 인력 기준 87
표 22.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수 88
표 23. 시도별 권역외상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 수 89
표 24.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수 89
표 25. 주요 선진국의 응급의료 자원 기준 및 현황 90
표 26. 2016년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 93
표 27. 응급의료 현황 지표 산출 자료원 95
표 28. 지역사회 응급의료 수요 지표 96
표 29. 병원전단계 처치 과정 및 결과 지표 99
표 30. 병원단계 처치 과정 및 결과 지표 102
표 31. 응급의료 현황 핵심 지표 및 전문가 지표 중요도 판정 비율 107
표 32. 2014-2016년 응급의료 현황 핵심 지표 108
표 33. 2014-2016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중증응급질환 사망자수 110
표 34. 병원전단계 단위시간 분석의 주요 개념 111
표 35. 2014-2016년 전국 구급대 단위시간 분석 결과 112
표 36. 병원전단계 구급대 단위시간 분석 결과 - 2014년 113
표 37. 병원전단계 구급대 단위시간 분석 결과 - 2015년 114
표 38. 병원전단계 구급대 단위시간 분석 결과 - 2016년 115
표 39. 응급의료 전문인력 단위시간 분석의 주요 개념 118
표 40. 2014-2016년 전국 응급의료 전문인력 단위시간 분석 결과 119
표 41. 2014년 전국 응급의료 전문인력 단위시간 분석 결과 119
표 42. 2015년 전국 응급의료 전문인력 단위시간 분석 결과 120
표 43. 2016년 전국 응급의료 전문인력 단위시간 분석 결과 121
표 44.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규정된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 128
표 45. 응급의료기관 평가 현황 128
표 46. 응급의료기관 평가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0
표 47.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으로서의 적절성 152
표 48. 응급의료기금 지원 액수의 적절성 153
표 49. 응급의료기금 지원 액수의 적절성 평가 결과 154
표 50. 설정된 성과지표의 적절성 155
표 51. 설정된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결과 157
표 52. 지원사업의 효과성 158
표 53.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159
표 54.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적절성 160
표 55.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적절성 평가 결과 161
표 56. 사업의 유지 필요성 162
표 57.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163
표 58.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평가 종합 164
표 59. 응급의료체계 관련 사업 선정 167
표 60. 결과기반 지표산출 필요 사업 선정 168
표 61. 2013-2017 투입예산대비 주요 결과기반 성과지표 추이 191
표 62. 권역외상센터 명단 (2018년 6월 기준) 195
표 63. 2010-2017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사업 투입 예산 196
표 64. 2010-2017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사업 주요 사업 내역 196
표 65. 2014-2017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사업 예산 상세내역 198
표 66. 2015년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사업 기관별 예산 내역 199
표 67. 2016년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사업 기관별 예산 내역 200
표 68. 2015-2017 권역외상센터 진료 환자 수 201
표 69. 권역외상센터 진료비 수익 추계 202
표 70. 2015-2016년도 권역외상센터 기관별 수입 총액 추계 203
표 71. 2014-2017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예산 상세내역 205
표 72. 2013-2017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주요 사업비 사용내역 206
표 73. B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2017년 연간 진료비 수입 총합 206
표 74. 신생아 중환자실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인구 100만 명 대상) 207
표 75. 신생아 중환자실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기준 병상당 진료 수익 208
표 76. B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현황 209
표 77. B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당 비용 추계 209
표 78. B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당 수입-지출 추계 210
표 79. 건강보험 청구자료 사용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당 수입-지출 추계 210
그림 1. 연도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13
그림 2. 현재 시도 응급의료 사업 예산 편성 체계 20
그림 3. 미국 연방ㆍ주ㆍ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36
그림 4. 보건부지주회사(MOH Holdings) 조직도 45
그림 5.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NHO) 본부 조직도 49
그림 6.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제언 82
그림 7. 시도 응급의료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개선 방안 예시 83
그림 8.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인구 10만명당 구급대 단위시간비 116
그림 9.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구급대 단위시간 이용비 117
그림 10.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단위시간비 122
그림 11.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인구 10만명당 응급실 간호사 단위시간 이용비 122
그림 12.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단위시간 이용비 123
그림 13. 시도별 전국 평균 대비 인구 10만명당 응급실 간호사 단위시간 이용비 123
그림 14. 기금사업평가1 - 119 구급운영지원 165
그림 15. 기금사업평가2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66
그림 16. 기금사업평가3 - 응급의료기관 지원 166
그림 17. 기금사업평가4 - 응급의료 지원 167
그림 18.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보건복지부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인용) 170
그림 19. 2013년 A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중증도 기준 1인당 진료비 202
표 1. 연도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222
표 2. 2014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병원주소기반) 235
표 3. 2015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병원주소기반) 244
표 4. 2016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병원주소기반) 252
표 5. 2014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거주지주소기반) 260
표 6. 2015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거주지주소기반) 268
표 7. 2016년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 산출 (거주지주소기반)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