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간호계와 의료계 등 직역 간 논란·갈등 속에,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호·돌봄 인력 확보 등)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영향분석 과제로, (1)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와 (2)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을 제언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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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