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2

1. 역대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2

2. 현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6

2.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영향 8

1.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의 인천시 영향 8

2. 분야별 주요 내용 9

3. 인천시 대응 방향 및 과제 16

참고문헌 19

판권기 20

[표 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현황 2

[표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2000년~2022년 4월) 3

[표 3]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부처별 현황 4

[표 4]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수행형태 및 이양방향 4

[표 5]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부처별 현황 5

[표 6]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12개 법안) 추진 현황 5

[표 7]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주요 과제 6

[표 8]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부처별 현황 7

[표 9]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수행형태 및 이양방향 7

[표 10]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와 인천시 영향 8

[표 11] 국토ㆍ환경ㆍ해수 분야 지방이양 사무 9

[표 12] 경제ㆍ산업 분야 지방이양 사무 10

[표 13] 고용ㆍ노동 분야 지방이양 사무 12

[표 14] 교육 분야 지방이양 사무 13

[표 15] 복지ㆍ문화 분야 지방이양 사무 14

[표 16] 제도일반 분야 지방이양 사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