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1.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2
1. 역대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황 2
2. 현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6
2.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영향 8
1.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의 인천시 영향 8
2. 분야별 주요 내용 9
3. 인천시 대응 방향 및 과제 16
참고문헌 19
판권기 20
[표 1]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현황 2
[표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2000년~2022년 4월) 3
[표 3]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부처별 현황 4
[표 4]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수행형태 및 이양방향 4
[표 5]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사무 부처별 현황 5
[표 6]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12개 법안) 추진 현황 5
[표 7]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주요 과제 6
[표 8]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부처별 현황 7
[표 9]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수행형태 및 이양방향 7
[표 10]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와 인천시 영향 8
[표 11] 국토ㆍ환경ㆍ해수 분야 지방이양 사무 9
[표 12] 경제ㆍ산업 분야 지방이양 사무 10
[표 13] 고용ㆍ노동 분야 지방이양 사무 12
[표 14] 교육 분야 지방이양 사무 13
[표 15] 복지ㆍ문화 분야 지방이양 사무 14
[표 16] 제도일반 분야 지방이양 사무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