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기술 혁신을 먼저 이룬 국가들은 항상 지정학적 우위를 누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 혁신은 자기 순환적 속성과 가파른 혁신 속도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신기술은 AI, 양자컴퓨터, 디지털 공개정보, 블록체인,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이 중에서도 AI와 양자컴퓨터는 기술 파급력이 압도적인 게임 체인저이다. AI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는 드론 등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외교협상을 지원하는 기능이나 정보 수집과 분석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다. 오픈 소스 기술의 발달은 기술 문턱을 낮추고 확산을 촉진하는 등 국제정치 권력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대한 디지털 공개정보의 생산도 국가 행위자를 제약하고 빅테크 기업과 커뮤니티들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등 국제정치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통해 국제질서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는 이미 국제금융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으로 인해 비단 국제범죄 뿐만 아니라 국제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들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도메인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공간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은 미중간 전략경쟁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신기술이 국제정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능동적 대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신기술이 미래 사회와 국제정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예측하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방, 외교, 정보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즉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공개정보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선행 모델로서의 우크라이나 전쟁 3
인공지능의 국제정치 4
오픈 소스(Open Source) 기술과 디지털 공개정보의 확산 7
블록체인 기술과 국제체제의 변화 9
신기술의 국제정치적 파장 관련 쟁점들 11
국가전략적 착안사항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