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가. 연구의 배경 10

나.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 목표 및 내용 12

가. 연구의 목표 12

나. 연구의 범위 12

다.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13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제2장 EU 탄소중립 정책 동향 분석 15

1. 유럽 그린딜 개요와 투자계획 15

가. 정책목표와 주요 내용 15

나.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17

1) 투자재원 조달경로 17

2) 투자재원 확대방안과 한계 23

2. 유럽 그린딜 주요 실행계획 24

가. 그린딜 실현을 위한 2030년 목표와 전략 25

1) 2030 기후목표계획(2030 Climate Target Plan, 2020.9) 26

2) 유럽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 2020.12) 27

3) 기후변화 적응 신전략(New 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2021.2) 27

4)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2021.6) 28

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실행계획 29

1) 에너지 시스템 통합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2020.7) 29

2) 리노베이션 전략(Renovation wave Strategy, 2020.10) 33

3) 연안 재생에너지 전략(Offshore Renewable Energy Strategy, 2020.11) 34

4) REPowerEU, 2022.3 35

다. 산업 부문 전략과 실행계획 38

1) 유럽산업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2020.3) 38

2) 순환경제실행계획(CEAPⅡ: Circular Economy Action PlanⅡ, 2020.3) 40

3)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 2020.7) 41

4) 지속가능한 화학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2020.10) 44

5) 유럽 배터리 연합(EBA: European Battery Alliance, 2020.12) 46

라. 환경, 농업, 생태 부문 전략과 실행계획 48

1) EU 메탄감축전략(EU strategy to reduce methane emissions, 2020.10) 48

2) 탄소제로 실행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 2021.5) 49

3) 신바우하우스 전략(New European Bauhaus: New Actions and Funding, 2021.9) 50

4) 농장에서 식탁 전략(The Farm to Fork Strategy, 2020.7) 51

5) 유기농 실행계획(Organic Action Plan, 2021.3) 52

6) 2030 생물다양성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2020.5) 53

3. 'Fit for 55' 입법안 54

가. 입법진행 현황 54

나. 주요 입법안 최근 동향 55

1) 배출권거래제(EU ETS) 56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0

3) 에너지 조세 지침(ETD: Energy Tax Directive) 65

4) 회원국에 의무부과 66

5) 에너지 규제 69

6) 항공ㆍ선박 연료와 승용차 배출규제 73

다. 긴급개입 조치와 택소노미 실행 동향 77

1) 긴급개입 규정: 전력소비 감축과 횡재세 77

2) 택소노미 실행: 무효소송 추진 동향 78

4. Horizon Europe 81

가. Horizon Europe 개요 81

나. Horizon Europe 전략계획(2021~2024) 88

다. Horizon Europe 업무계획(2021~2022) 90

제3장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EU 정책 비교ㆍ분석 91

1.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 91

가. 한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91

1)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전략 및 계획 91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97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103

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 혁신 전략 105

2. 한국과 EU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교ㆍ분석 108

제4장 한국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 113

1. EU 정책에서의 시사점 113

가. 에너지ㆍ안보 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113

나. 전방위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산업경쟁력 보완 정책 동시 추진 116

다. 유럽위원회의 6가지 정책 우선순위와 연계시킨 탄소중립 정책 수립 118

2. 한국 탄소중립 정책의 대응 방향 120

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응 방향 120

1) 환경-경제-사회의 삼각축(triangle) 비전 120

2) "D(디지털화)&G(녹색)" 전략 121

나.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제언 123

1) 수요ㆍ소비 측면(demand-side) 정책 강화 123

2) 모빌리티 부문에서의 "D+G 전략" 적용 123

3) 탄소중립 정책과 경제ㆍ무역 정책과의 조화 124

4) 녹색ㆍ기후기술 R&D와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127

다.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계 129

1) 에너지ㆍ산업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129

2) 시나리오 변수에 대한 재검토 및 반영 131

3) 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의 방향성 고려 135

4) 통합적ㆍ장기적인 녹색ㆍ기후기술 R&D 플래그십 프로그램 필요 137

5)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0

[부록 A]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145

1. 주요국 NDC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 145

가. 미국 145

나. 일본 150

다. 중국 154

[부록 B] COP27 주요 내용 161

[부록 C] 디지털 전환 168

[부록 D] EU의 입법과정과 입법유형 172

[부록 E] 연구추진 경과 184

〈표 1-1〉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및 탄소중립 목표 시기 10

〈표 2-1〉 EU 다년예산을 통한 그린딜 투자 19

〈표 2-2〉 2030 기후목표계획을 통한 입법 조정 내용 26

〈표 2-3〉 기후중립 관련 산업부분 137개 품목 수입국 39

〈표 2-4〉 2030 기후목표계획을 통한 입법 조정 내용 43

〈표 2-5〉 Fit for 55 패키지 입법안 55

〈표 2-6〉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EU ETS 주요 수정안 59

〈표 2-7〉 CBAM 미타협 사안 62

〈표 2-8〉 EU CBAM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영향(2021년) 64

〈표 2-9〉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에너지 효율 지침과 재생에너지 지침Ⅲ 주요 수정안 71

〈표 2-10〉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대체 에너지 인프라 규정 주요 수정안 73

〈표 2-11〉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항공과 선박연료 규정 주요 수정안 75

〈표 2-12〉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용차, 소형상용차 CO₂ 배출 규정 타협안 76

〈표 2-13〉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별 주요 내용 81

〈표 2-14〉 Horizon 2020 및 Horizon Europe 구성 비교 84

〈표 2-15〉 Horizon Europe 예산 구조 86

〈표 2-16〉 Horizon Europe의 5대 미션 및 목표 87

〈표 3-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탄소중립 관련 과제 및 분야 92

〈표 3-2〉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탄소중립 관련 과제 및 핵심분야 93

〈표 3-3〉 분과위원회별 시나리오 검토 주요 내용 97

〈표 3-4〉 전문위원회별 시나리오 검토 주요 내용 98

〈표 3-5〉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표 100

〈표 3-6〉 부문별 주요 정책제언 101

〈표 3-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102

〈표 3-8〉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105

〈표 3-9〉 기술 유형별 국제협력 의제 예시 106

〈표 3-10〉 탄소중립 기술규제 이슈 예시 107

〈표 3-11〉 한국-EU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교 111

〈표 4-1〉 REPowerEU의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 115

〈표 4-2〉 한국-EU의 녹색분류체계 6가지 환경 목표 126

〈그림 2-1〉 그린딜 투자재원 (2021-27년) 18

〈그림 2-2〉 유럽연합의 전환메커니즘 22

〈그림 2-3〉 그린딜 계획 달성을 위한 2030년 목표와 전략 25

〈그림 2-4〉 에너지 전환 전략과 실행계획 29

〈그림 2-5〉 산업부분 전략과 실행계획 38

〈그림 2-6〉 환경, 농업, 생태부분 전략과 실행계획 48

〈그림 2-7〉 ETS 지침 내용과 타 조치와의 연계 56

〈그림 2-8〉 Horizon Europe의 구조 83

〈그림 2-9〉 전략계획의 4가지 주요 전략 방향 및 관련 클러스터 88

〈그림 3-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내용 91

〈그림 3-2〉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94

〈그림 3-3〉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도출 방향 95

〈그림 3-4〉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100

〈그림 3-5〉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3대 정책방향 103

〈그림 4-1〉 유럽의 에너지원별 러시아 의존도 114

〈그림 4-2〉 EU 위원회의 6가지 정책 우선순위 118

〈그림 4-3〉 환경-경제-사회의 삼각축(triangle) 비전 120

〈그림 4-4〉 D(디지털화)&G(녹색) 전략 121

〈그림 4-5〉 유럽위원회의 메타분석 대상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131

〈그림 4-6〉 EU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주요 지표 133

〈표 Annex-1〉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145

〈표 Annex-2〉 일본 탄소중립 관련 정책 흐름 150

〈표 Annex-3〉 일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151

〈표 Annex-4〉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2

〈표 Annex-5〉 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156

〈표 Annex-6〉 "이중탄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 계획 159

〈표 Annex-7〉 EU 기후변화정책에서 규정과 지침의 적용 178

〈표 Annex-8〉 EU 이해관계자별 '단계적 무상할당 폐기 및 CBAM 적용 시기' 의견 182

〈그림 Annex-1〉 COP27의 한국 홍보관(Pavilion) 포스터 163

〈그림 Annex-2〉 COP27에 참석한 정부대표단 164

〈그림 Annex-3〉 COP27에서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166

〈그림 Annex-4〉 팬데믹 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6대 전환 169

〈그림 Annex-5〉 일반입법절차(OLP) 진행 173

〈그림 Annex-6〉 위임입법 절차 175

〈그림 Annex-7〉 EU ETS 181

〈그림 Annex-8〉 1차 자문회의 188

〈그림 Annex-9〉 2차 자문회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