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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11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함.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해시태그

#인공지능규제 #AI규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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