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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5

1. 연구배경과 목적 16

2. 연구내용과 방법 19

02.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과제 21

1. 자원순환, 순환경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연관성 22

1)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의 연관성 22

2) 서울시 자원순환 분야 통계와 온실가스 배출량 관계 28

2. 국내외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술 동향 36

1) 정책 동향 36

2)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 동향 45

3) 순환경제 정책과 연구 동향 55

4) 기술동향 70

3. 순환경제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유형화와 비교 80

03. 인벤토리 기반 온실가스 감축방안 검토 85

1.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86

1)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연구 동향 86

2)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90

2. 배출 기여요인 분석에 따른 온실가스 유발 폐기물 성상 도출 100

1) 매립분야 100

2) 소각분야 105

3. 인벤토리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방안 109

1) 순환경제 정책 등 개선 여건에 따른 전망 109

2) 인벤토리 산정방법의 개선 110

3) 주요 기여 성상 감축 관리 117

4)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과제 119

04.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개선 방안 122

1. 서울시 폐기물 분야 인벤토리기반 감축 원단위 산정 123

2. 순환경제 정책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원단위 도출 125

1) 서울시 제로마켓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25

2)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27

3)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28

4) 커피박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29

3. 자원순환 활동 기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원단위 비교 131

05.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133

1.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134

1)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순환경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 134

2) 서울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134

3)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136

2.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같이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 138

참고문헌 139

Abstract 144

판권기 147

[표 2-1] 순환경제 제도 흐름 22

[표 2-2] 자원순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27

[표 2-3]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교 37

[표 2-4]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세부 감축 수단 비교 37

[표 2-5]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단 39

[표 2-6] 시나리오별 중점대책 영역 44

[표 2-7] 성상별 단위배출량: 플라스틱류 예시 46

[표 2-8] 2030년 PET병 재생원료 사용 관련 시나리오 분석 47

[표 2-9]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례 폐기물 분야 51

[표 2-10]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2021. 8. 2.) 폐기물 분야 부분발췌 53

[표 2-11] 4대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기여가 높은 순환경제 전략과 활용 가능 기술 58

[표 2-12]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조 관련 규정 60

[표 2-13]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관련 61

[표 2-14] 서울시 제로마켓 사업개요 61

[표 2-15] 서울시 다회용컵 사업개요 64

[표 2-16]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개요 66

[표 2-17]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전기 생산 및 송전(판매)량(2020) 73

[표 2-18] 생활폐기물 소각에 따른 감축기술 76

[표 2-19] 바이오플라스틱 재료 추출단계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79

[표 2-20] 온실가스 감축수단 목록화 80

[표 2-21] 온실가스 감축수단 비교검토 84

[표 3-1]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연구: 매립분야 87

[표 3-2]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연구: 소각분야 88

[표 3-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91

[표 3-4]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 92

[표 3-5]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 범위 92

[표 3-6] 처리항목별 주요 활동자료 94

[표 3-7] 매립에서의 배출량 산정식 95

[표 3-8] 당해연도, 과거 누적에 따른 유기탄소 발생량 차이 97

[표 3-9] 생물학적 처리에서의 배출량 산정식 98

[표 3-10] 소각 처리에서의 배출량 산정식 99

[표 3-11] 하폐수 처리에서의 배출량 산정식 99

[표 3-12]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기여 성상 101

[표 3-13]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기여 성상 106

[표 3-14] 2026년 전망 조건 109

[표 3-15] 매립 인벤토리 개선: 반입량 불연성 분량 제외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11

[표 3-16] 매립 인벤토리 개선: 반입 폐기물 유형 조성비 적용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12

[표 3-17] 소각 인벤토리 개선: 반입량 불연성 분량 제외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14

[표 3-18] 인벤토리 산정방법의 개선에 따른 효과 추정 116

[표 3-19] 처리방법별 주요 기여 성상 감축 효과 118

[표 3-20] 인벤토리 산정방식 검토 119

[표 3-21] 산정방법 및 주요 기여 성상, 발생량 개선 과제 121

[표 4-1] 인벤토리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123

[표 4-2] 제로마켓 시범사업 생산단계 온실가스 저감량 125

[표 4-3] 제로마켓 시범사업 폐기단계 온실가스 저감량 126

[표 4-4]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127

[표 4-5]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129

[표 4-6] 커피박 재활용에 따른 환경공단 원단위 130

[표 4-7] 인벤토리 기준 커피박 재활용 원단위 부분 산정 130

[표 4-8] 지원순환 활동 기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원단위 비교 131

[그림 1-1]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순환경제의 가능성과 역할 17

[그림 1-2] 연구의 흐름 20

[그림 2-1] 순환경제, 자원순환 통계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비교 24

[그림 2-2] US EPA WARM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량 예시: 종이류 26

[그림 2-3] IPCC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7

[그림 2-4] 총폐기물 발생 현황(2010~2020) 28

[그림 2-5] 총폐기물 처리 현황(2010~2020) 29

[그림 2-6]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30

[그림 2-7] 2019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처리방법별 비율 31

[그림 2-8]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2

[그림 2-9] 처리방법별 처리량(활동자료) 32

[그림 2-10]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단순 산정 33

[그림 2-11] 폐기물 처리 구분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34

[그림 2-12] 폐기물 발생-처리량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관성 35

[그림 2-13] 국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36

[그림 2-14] 일본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9) 40

[그림 2-15] 일본 폐기물 분야 2030 및 2050 감축 목표 41

[그림 2-16] 3R+Renewable의 개념도 42

[그림 2-17] 3R+Renewable에 따른 정책 방향 42

[그림 2-18] 확대계획 시나리오의 대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결과(대 BAU 시나리오) 44

[그림 2-19] 혁신발전 시나리오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45

[그림 2-20] 2018년 국내 PET병 물질흐름 47

[그림 2-21] ECCC 온실가스 산정 모델 49

[그림 2-22] 국가 순환경제 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예시) 54

[그림 2-23] 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식(예시) 55

[그림 2-24] 순환경제 활동 단계별 분석 예시(1~4단계) 56

[그림 2-25] 선형경제 및 순환경제 정의 57

[그림 2-2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개념 59

[그림 2-27] 산업분야의 순환경제에 따른 205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 60

[그림 2-28] 제로마켓 매장(홈플러스 남현점) 62

[그림 2-29] 서울시 제로마켓 위치 62

[그림 2-30] 제로마켓에서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제품 63

[그림 2-31] 서울시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5

[그림 2-32] 서울시 다회용컵 시범사업 매장 65

[그림 2-33] 요기요 어플 내 다회용기 이용방법 67

[그림 2-34] 다회용기 시범사업 추진체계 67

[그림 2-35]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69

[그림 2-36] 2050 글로벌 탄소 중립시나리오 감축기술별 온실가스 기여도 72

[그림 2-3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전기 생산 과정 73

[그림 2-38] 플라스틱 열분해의 원리 75

[그림 2-39] 열분해를 통한 납사 생산원리 76

[그림 2-40] W2H 사업 전개도 78

[그림 2-41]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기술동향 검토 81

[그림 2-42] 온실가스 감축수단 검토방안 82

[그림 3-1] 매립에서의 배출량 산정 로직 95

[그림 3-2] 매립지 반입량 반영 현황 96

[그림 3-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비율(2019년 기준) 102

[그림 3-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항목 유형 비교 103

[그림 3-5] 소각 처리시설 실질 반입 성상 108

[그림 3-6] 서울시 소각시설 명세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항목 유형 비교 108

[그림 3-7] 주요 개선 여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 전망 110

[그림 3-8] 매립지 폐기물 유형 조성 비율 반영 방법 113

[그림 3-9] 소각 처리량 적용 문제 개선 115

[그림 3-10] 기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개선안 적용 효과 117

[그림 5-1]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