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시작하며 5
Ⅱ. 논의의 출발점과 핵심 쟁점 7
1. 출발점: 대한민국헌법 7
2. 쟁점: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에 관한" 상호 간 갈등 상황 8
Ⅲ. 자치입법권 13
Ⅳ. 자치행정권 18
Ⅴ. 자치사법권 22
Ⅵ. 보론: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제도 23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과정 23
2.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향 26
Ⅶ. 마치는 글: 지방자치의 이념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와 새로운 문제상황 28
1. 지방자치의 이념 28
2. 지방자치를 위한 실천: '자치에 관한 것'의 확인, 발견 및 수행과 지방자치를 위한 심성구조의 구축 29
3. 지방자치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상황 32
참고문헌 33
판권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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