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중점주제 8
중점주제 선정방법 및 과정 10
중점주제 11
법제사법위원회 12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12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14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18
외교통일위원회 21
한중관계와 경제안보 논의의 쟁점 21
국방위원회 24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24
무기체계 수출통제와 국회 관여 29
행정안전위원회 33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사 쟁점 38
정무위원회 42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42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47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 51
기획재정위원회 56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 56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 6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4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64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 68
쌀 생산 과잉대책, 가루쌀 시장경쟁력 확보 7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5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75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78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82
국토교통위원회 86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86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90
교육위원회 92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92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96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2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102
지역 간 문화ㆍ예술 격차 해소 1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12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ㆍ규제 및 윤리 112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116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118
환경노동위원회 122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 122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126
보건복지위원회 129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129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135
여성가족위원회 138
디지털성범죄 적극행정대책 마련 138
[별첨]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주제 목록표 142
판권기 16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