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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3-08-29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함.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고 밝혔음

□ 2023~2027년 재정운용 방향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ㅇ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ㅇ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ㅇ 건전재정 기조 견지 아래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중점투자
① (사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성으로 사각지대 없는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② (경제) 핵심 교통인프라 확충, 수출 드라이브 촉진, 12대국가전략기술 집중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③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역할도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력 군대 양성

ㅇ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정책과제에 재투자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