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9월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독일이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 2분기에도 0% 성장에 그쳐 회복하지 못했다”며 “독일의 경제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po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음.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한 바 있음
□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금리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G7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이 약하고,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 독일 정책 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여 ▲친환경 전환,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 강화, ▲이민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친환경 전환) 에너지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ㅇ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 강화)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
ㅇ (이민자 유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40만명의 이민자 유치 계획
□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경제 상황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언급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출처] 한국은행
'獨 닮은 한국경제, 산업구조 다변화·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2023.09.03.) / 연합뉴스
□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 내용
➢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금리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G7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이 약하고,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있음
➢ 독일 정책 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여 ▲친환경 전환,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 강화, ▲이민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친환경 전환) 에너지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ㅇ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 강화)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
ㅇ (이민자 유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40만명의 이민자 유치 계획
□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경제 상황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언급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출처] 한국은행
'獨 닮은 한국경제, 산업구조 다변화·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2023.09.03.)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