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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이 주는 시사점

목차

표제지

목차

01. 서론 4

02. 영국의 지방분권 6

1) 영국(United Kingdom) 지방분권 개요 6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개편 현황 8

3) 영국 지방 정부 현황 및 거버넌스 11

4) 지방분권 실행방안 13

03. 지자체 연합기구(CA) 15

1) 지자체 연합기구(CA) 개요 15

2) 지자체 연합기구(CA) 탄생 배경 17

3) 지자체 연합기구(CA) 창설을 위한 규정 17

4) 지자체 연합기구(CA)의 권한 18

04. 영국의 분권 협상 (Devolution Deals) 20

1) (국가단위) 지방 정부로 권한이양 20

2) (지역단위) 지자체로 권한이양 21

3)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권 협상: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 사례 24

05. 결론 및 시사점 27

1) 지방 정부의 역량에 맞춘 분권 협상 27

2)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분권 협상 28

3) 중앙정부의 잔류권한(reserved powers) 확보를 통한 역할 분담 29

4) 중앙정부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모색 30

참고문헌 32

판권기 34

표 1.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개편 내용(1834년~1963년) 9

표 2. 영국 지방행정 체제 주요 법안과 개편 내용(1972년~2016년) 10

표 3. 영국 지방 정부 의회와 내각의 권한 21

표 4. 지자체 연합기구(CA)로 이양된 권한 22

표 5. 2020/2021년도 지자체 연합기구 세입세출 현황 25

그림 1. 영국 지방 정부 구조 12

그림 2. 영국(잉글랜드) 지방분권 현황 1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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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 분권협상 # 분권화 # 지자체연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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