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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6

01. 서론 4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가.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한계 50

나. 지방경제 체질 약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51

다.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 유출 심화 53

2.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역사 55

3.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 57

4.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58

가.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 58

나. 연구모형 도출 62

02. 행ㆍ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 65

제1절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66

1. 서론: 분권의 새로운 시도 66

가. 연구배경 66

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67

다. 특별자치의 의미 69

2. 제주특별법의 성격 73

가. 제주특별법의 연원 73

나.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 75

3.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특례 및 주요 성과 80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특례 현황 80

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요 분야 성과 88

4.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의 유형과 새로운 방안 모색 99

가. 중앙행정권한 이양의 유형과 특징 99

나. 중앙행정권한 이양의 새로운 방식 모색 107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사례의 전국화를 위한 과제 114

제2절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120

1. 서론: 법정계획 수립권 관련 현황 및 이슈 120

가. 연구 배경 120

나. 연구의 목적 124

2. 법정계획 실태 분석 124

가. 법정계획의 정의 124

나. 법정계획의 실태 125

다. 법정계획 실태분석 종합 137

3. 지방자치단체 수립 법정계획 실태(충청남도 사례) 137

가. 충청남도 법정계획 현황 137

나. 지방자치단체 법정계획 승인 143

다. 지방자치단체 수립 법정계획 종합 144

4.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를 위한 정책방향 145

가.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방향 145

나.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방안 151

5. 소결 및 향후과제 154

가. 소결 154

나. 향후과제 156

제3절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157

1. 서론: 데이터 자치권의 배경 및 필요성 157

가. 데이터 자치권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157

나. 데이터 자치권의 효과 160

다. 데이터 자치권 연구 심화의 필요성 163

2. 데이터 자치권 추진 현황 164

가. 데이터 자치권 추진 현황 164

나. 데이터 자치권 관련 우수 사례 172

다. 데이터 자치권 활성화 요인 175

3.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 179

가.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 개요 179

나. 데이터 생성ㆍ수집 관련 강화 방안 180

다. 데이터 제공ㆍ가공 관련 강화 방안 190

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강화 방안 198

마. 데이터 전 생애주기 관련 강화 방안 205

4. 종합 및 시사점 212

제4절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213

1. 서론: 문제제기 213

2. 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 217

가. 균형발전의 개념 217

나.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218

3.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225

가. 권역별 경제력 격차 225

나. 권역별 재정 격차 228

다. 균형발전 재원별 현황 232

4. 균형발전 재원의 활용 방안 248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250

나. 재정책임성 강화 252

다. 기회의 분산 254

제5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56

1. 서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6

2. 현황 및 이슈 258

가. 사회복지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258

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261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편 사례 264

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264

나.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68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안 273

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 원칙과 방향 273

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지방이양 방안 281

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의 재정 변화와 후속조치 290

제6절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292

1. 서론: 중앙집권적 용어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 292

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용어개선 요구의 증가 292

나. 중앙집권적 용어개선의 방향성 296

2. 중앙집권적 용어개선 과제 299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99

나. 조례 307

다. 재정자립도 318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검토 319

가. 지도(指導) 319

나. 승인(承認) 322

다. 권고(勸告) 326

라. 분쟁 조정 329

마. 감사청구 336

4. 소결-중앙집권적 용어 개선을 위한 제언 338

제7절 생활 인구 늘이기 방안 341

1. 서론: 생활인구의 도입배경 및 개념 341

가. 생활인구의 도입배경 341

나. 생활인구의 개념 342

다.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및 분석자료 검토 345

2. 생활인구 확대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347

가. 한국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 347

나. 일본의 관계인구 관련 정책 359

다. 다지역 거주 및 복수주소제 정책 366

3. 전국 시도별 생활인구 추정 및 인구감소 대체효과 분석 371

가. 전국 시도별 생활인구 추정 371

나. 전국 시군구별 생활인구 추정 373

다. 생활인구의 인구감소 대체 효과 분석 378

라. 생활인구 선정 관련 이슈 및 정책제언 382

4. 한국형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 제언 386

가. 생활인구 확대 정책 방향 및 전략 386

나.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언 392

다. 생활인구를 넘어 다지역거주제 도입 제언 396

라.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97

제8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405

1. 서론: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개요 405

가. 계획의 실효성 405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개요 406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관련 요소 415

가. 계획 구성(내적 정합성) 415

나. 계획 운영 체계(선순환 구조) 416

다. 타 계획과 연계성 417

라. 계획 지원체계(재원) 417

마. 계획 평가(책임성) 418

3.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약요인 419

가. 계획 구성(내적 정합성) 419

나. 계획 운영 체계(선순환 구조) 423

다. 타 계획과 연계성 423

라. 계획 지원체계(재원) 424

마. 계획 평가(책임성) 425

4.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426

가. 계획 구성(내적 정합성) 427

나. 계획 운영 체계(선순환 구조) 428

다. 타 계획과 연계성 430

라. 계획 지원체계(재원) 431

마. 계획 평가(책임성) 431

바. 정치적 요소와 자치 역량 요소 432

03. 지역 경제 체질 개선 435

제1절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436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6

가. 지방행정체제 개념 436

나. 지방행정체제 설계변수 437

다. 지방행정체제 변경유형 438

라. 지방행정체제 변경목적 439

2. 지방행정체제 현황 441

가.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 441

나. 지방행정체제 현황분석 445

다. 지방행정체제 외국사례 456

3.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466

가. 개편논거 466

나. 개편대안 논의검토 467

다. 개편대안 검토 471

4. 소결 473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475

1. 서론 475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와 초광역 협력사업 476

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유형 476

나. 초광역 협력사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480

다. 초광역 협력사업과 국가사무 위임 및 분권협약 482

3.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483

가.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현황 483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사무 분야 490

4.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설치 방향 502

가.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502

나. 전담조직의 역할 503

다. 전담조직 설치안 512

5. 소결 516

제3절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518

1. 서론: 연구의 배경ㆍ필요성ㆍ목적 518

가. 연구 배경 518

나. 연구 필요성 520

다. 연구 목적 522

2. 지역혁신성장역량 개념과 지표체계 523

가. 개념 523

나. 지표체계 524

3. 지역혁신성장역량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 528

가. 종합지수와 2대 요인 528

나. 혁신성장역량의 지역 유형화 533

4.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 539

가. 지역혁신성장 문제점과 3대 기본방향 도출 539

나. (기본방향 1) 지역혁신성장 선순환 체계구축 541

다. (기본방향 2) 혁신역량의 지역산업 착근을 위한 기술사업화 촉진 542

라. (기본방향 3)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544

제4절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 546

1. 서론: 디지털 격차 심화와 지방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546

가. 디지털 전환의 확대와 격차 발생 546

나. 지방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547

2. 국내외 지방 디지털 전환 정책의 고찰 549

가. 해외 지방 디지털 전환 정책의 고찰 549

나. 국내 지방 디지털 전환 정책의 고찰 554

다. 국내외 지방 디지털 전환정책의 시사점 558

3. 지방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관련성 559

가. 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의 개념 559

나.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 560

다. 디지털 기술활용과 혁신성장의 관계 562

4. 지역별 디지털 전환 역량 진단 570

가. 지역별 활용산업의 역량 570

나. 지역별ㆍ산업별 디지털 기술의 수용도 571

5. 지방 디지털 전환의 전략과 정책 방향 573

가. 지방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 방향 573

나.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제안 577

04. 지방 주민 유입 촉진 579

제1절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580

1. 서론 580

2. 지역인재 육성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진단 581

3. RISE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594

4. 대응 방안 599

제2절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609

1. 서론: 연구배경 609

2. 현황과 정책 이슈 610

가. 현황 610

나. 정책 이슈 615

다. 소결 620

3. 교육ㆍ보육의 돌봄기관ㆍ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고찰 621

가. 교육ㆍ보육 등 돌봄기관 621

나. 교육ㆍ보육 등 돌봄서비스 623

다. 보건ㆍ의료 기관 627

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도서관 등 629

마. 소결 629

4.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 돌봄기관ㆍ돌봄서비스 운영 사례 629

가. 생활SOC 시설 및 복합화 사업(2020~2022) 629

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 분석 631

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2020~2022) 성과와 향후 과제 632

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내 영유아 돌봄사업 우수 사례 633

마. 소결 636

5. 영유아 돌봄기관ㆍ돌봄서비스 지방이양 방안 모색 636

가. 정책목표 636

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637

제3절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644

1. 서론 644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644

나. 연구 범위 646

다. 연구 방법 647

2.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649

가.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근거와 양적 현황 649

나.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및 질적 현황 654

3. 문화기반시설의 고유 역할과 변화 663

가. 문화기반시설의 고유 역할 663

나. 역할 다변화 국내 사례 667

다. 역할 다변화 국외 사례 670

4. 문화기반시설 활용 방안 재구성 674

가. (중앙부처) 법 제도적 측면 674

나. (광역시도)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거점 시설 역할 수행 676

다. (지자체) 기반시설 내 프로그램 및 다기능 역할 강화 679

5. 소결 680

05.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실행방안 682

1. 행ㆍ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과 지방 경제 체질 개선 685

2. 행ㆍ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과 지방 주민 유입 촉진 687

3.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690

참고문헌 692

[부록 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수행 절차 717

[부록 2]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집필진행 절차 718

[부록 3] 지방시대 종합계획 참고 자료 719

[부록 4] 4대 부문의 지역혁신성장역량 723

[부록 5] 2022년 생활SOC 사업 우수사업계획 중 영유아 돌봄사업 사례들 728

판권기 733

[표 Ⅰ-1] 상위 매출 기업 분포(2022년, 1,000억 원 이상 매출 기준) 50

[표 Ⅰ-2] 지역별 폐교학교 수(2018-2023년) 54

[표 Ⅰ-3]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 개념 비교 58

[표 Ⅰ-4] 제안 정책의제 59

[표 Ⅰ-5] 지방시대 연구 TF 구성 60

[표 Ⅰ-6]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64

[표 Ⅱ-1-1] 중앙행정권한 이양 및 주요 특례 제도개선 현황 80

[표 Ⅱ-1-2] 제1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1

[표 Ⅱ-1-3] 제2단계 중앙권한 이양 내용 83

[표 Ⅱ-1-4] 제3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4

[표 Ⅱ-1-5] 제4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5

[표 Ⅱ-1-6] 제5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6

[표 Ⅱ-1-7] 제6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7

[표 Ⅱ-1-8] 제7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88

[표 Ⅱ-1-9] 연도별 제주 인구수 89

[표 Ⅱ-1-10] 경제활동인구 변화 90

[표 Ⅱ-1-11] 지역내 총생산 현황 91

[표 Ⅱ-1-12] 연도별 관광객 방문 현황 92

[표 Ⅱ-1-13] 연도별 국세징수액 현황 94

[표 Ⅱ-1-14]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 96

[표 Ⅱ-1-15]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97

[표 Ⅱ-1-16] 특별자치시ㆍ도 권한 및 특례 유형 99

[표 Ⅱ-1-17] 중앙행정권한이양방식 비교 108

[표 Ⅱ-1-18] 제주특별법 관광사업특례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형태 비교 110

[표 Ⅱ-1-19]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112

[표 Ⅱ-1-20]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116

[표 Ⅱ-2-1] 부처별 법정계획 수 126

[표 Ⅱ-2-2] 시ㆍ도지사 단독 수립 부처별 법정계획 수 127

[표 Ⅱ-2-3] 시ㆍ도지사 단독 수립 부처별 법정계획 128

[표 Ⅱ-2-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수립 법정계획 수 133

[표 Ⅱ-2-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수립 법정계획 133

[표 Ⅱ-2-6] 시ㆍ도지사 수립 법정계획 수 136

[표 Ⅱ-2-7] 충청남도 수립 법정계획 수 138

[표 Ⅱ-2-8] 충청남도 수립 법정계획 139

[표 Ⅱ-2-9] 전담조직의 단기, 중장기 역할 153

[표 Ⅱ-3-1] 데이터 자치권의 개념 158

[표 Ⅱ-3-2] 데이터 생애주기의 유형 및 유형별 의미 163

[표 Ⅱ-3-3] 행정수단의 유형별 특징 및 의미 164

[표 Ⅱ-3-4] 「공공데이터법」상 데이터 자치 관련 규정 165

[표 Ⅱ-3-5] 「데이터기반행정법」상 데이터 자치 관련 규정 166

[표 Ⅱ-3-6] 조례 유형별 데이터 자치 관련 규정 주요 내용: 일부 167

[표 Ⅱ-3-7]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조직 현황 170

[표 Ⅱ-3-8]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조직 현황 171

[표 Ⅱ-3-9] 데이터 자치권 강화 방안: 개요 180

[표 Ⅱ-3-10]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비교 182

[표 Ⅱ-3-1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권한 배분 확인 규정 마련 예시 183

[표 Ⅱ-3-1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인프라 지원 관련 규정 마련 예시 183

[표 Ⅱ-3-13] 메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플랫폼 일원화 비교 185

[표 Ⅱ-3-14] 데이터 전문 인력 채용 및 처우 개선(안) 예시 189

[표 Ⅱ-3-1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문직위 지정 수정(안) 예시 189

[표 Ⅱ-3-16]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지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예시 192

[표 Ⅱ-3-17]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 거래사 관련 규정 194

[표 Ⅱ-3-18] 내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안): 개요 197

[표 Ⅱ-3-19] 내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안): 상세 197

[표 Ⅱ-3-20]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한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 확대 199

[표 Ⅱ-3-21] 데이터 분석ㆍ활용 도구 제공 및 개선 예시 204

[표 Ⅱ-3-22] 데이터 자치 업무 관련 핵심성과지표 설정 방안 예시 206

[표 Ⅱ-3-23] 데이터 자치 컨트롤타워 수행 기관 지정 기준 예시 208

[표 Ⅱ-4-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223

[표 Ⅱ-4-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항목(자치단체 평균, 당초예산, 총계 기준) 229

[표 Ⅱ-4-3] 주요 세입 항목별 권역 간 격차 추이 230

[표 Ⅱ-4-4] 지역상생발전기금 계정별 재원 및 용도 233

[표 Ⅱ-4-5]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배분 방식 234

[표 Ⅱ-4-6] 시도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비중 235

[표 Ⅱ-4-7]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238

[표 Ⅱ-4-8]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246

[표 Ⅱ-4-9]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247

[표 Ⅱ-5-1]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연도별 현황 260

[표 Ⅱ-5-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소관부처별, 회계종류별 현황(2023년) 261

[표 Ⅱ-5-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현황(2023년) 262

[표 Ⅱ-5-4] 예산(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2023년) 263

[표 Ⅱ-5-5]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구성 264

[표 Ⅱ-5-6]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현황 265

[표 Ⅱ-5-7]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268

[표 Ⅱ-5-8] 2005년 국고보조사업 정비 방안의 소관 부처별 현황 270

[표 Ⅱ-5-9]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복지사업 현황 272

[표 Ⅱ-5-10] 총무처의 직제 기준 기능 분류 사례(1994) 275

[표 Ⅱ-5-11] 사회복지분권 모형의 기본 틀과 내용 279

[표 Ⅱ-5-12] 국가사업 전환 대상 국고보조 복지사업 현황(2023년 예산) 282

[표 Ⅱ-5-13] 국가사업 전환 대상 사업과 추진 방안 283

[표 Ⅱ-5-14] 국고보조사업 유지가 필요한 사업(유형 2) 284

[표 Ⅱ-5-15] 국고보조사업 유지가 필요한 사업(유형 3) 285

[표 Ⅱ-5-16]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사업(유형 4) 287

[표 Ⅱ-6-1] 실질적 지방자치에 기반한 개선방안 303

[표 Ⅱ-6-2] 자치분권에 기반한 개선방안 306

[표 Ⅱ-6-3] 자치방법론에 따른 용어개선 비교표 307

[표 Ⅱ-6-4] 「지방자치법」상의 대통령령을 조례로 개선하는 방안 309

[표 Ⅱ-6-5] 「지방공기업법」상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례로 개선하는 방안 314

[표 Ⅱ-6-6] 「지방공기업법」상의 관리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례로 개선하는 방안 315

[표 Ⅱ-6-7] 자치방법론에 따른 조례 용어 개선 방안 317

[표 Ⅱ-6-8]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폐지 방안 318

[표 Ⅱ-6-9] 재정자립도 용어 개선 방안 319

[표 Ⅱ-6-10] 지도 용어 개선 방안 321

[표 Ⅱ-6-11] 승인 용어 개선 방안 323

[표 Ⅱ-6-12] 「지방자치법」상의 승인 용어 개선 방안 325

[표 Ⅱ-6-13] 「지방자치법」상의 권고 용어 개선 방안 327

[표 Ⅱ-6-14] 개별 법률상의 권고 용어 개선 방안 328

[표 Ⅱ-6-15] 분쟁조정 관련 제도와 용어 개선 방안 331

[표 Ⅱ-6-16] 직무이행명령 제도와 폐지 방안 334

[표 Ⅱ-6-17] 재의요구와 제소 제도 개선 방안 335

[표 Ⅱ-6-18] 감사청구 제도 개선 방안 338

[표 Ⅱ-7-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의 개념 343

[표 Ⅱ-7-2]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비교 344

[표 Ⅱ-7-3] 생활인구 산정방안 346

[표 Ⅱ-7-4]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여부(2021년) 346

[표 Ⅱ-7-5]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348

[표 Ⅱ-7-6]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예시 355

[표 Ⅱ-7-7] 관계인구 창출ㆍ확대사업 유형 363

[표 Ⅱ-7-8] 관계 인구 유치를 위한 주요사업 364

[표 Ⅱ-7-9] 2지역 거주의 변화 367

[표 Ⅱ-7-10] 2지역 거주 등 관련 시책(국토교통성) 369

[표 Ⅱ-7-11] 독일의 거주지 등록 관련 법령 370

[표 Ⅱ-7-12] 주 거주지, 부 거주지 및 선거권과 관련한 법률적 정의 371

[표 Ⅱ-7-13] 전국 시도별 생활인구 산정(2021년 기준) 372

[표 Ⅱ-7-14] 전국 시도별 월별 생활인구 현황(2021년 기준) 373

[표 Ⅱ-7-15] 주민등록인구 상위 및 하위 20개 시군구 현황(2021년 기준) 374

[표 Ⅱ-7-16] 생활인구 상위 및 하위 20개 시군구 현황(2021년 기준) 375

[표 Ⅱ-7-17] 인구규모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2021년 기준) 376

[표 Ⅱ-7-18] 생활인구 규모('23.6월) 377

[표 Ⅱ-7-19] 전국기준 인구감소의 관광 대체 소비규모 분석결과(2021년) 379

[표 Ⅱ-7-20] 시도별 인구감소의 관광 대체 소비규모 분석결과(2021년) 380

[표 Ⅱ-7-21]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의 인구감소 대체 효과(2021년) 381

[표 Ⅱ-7-22] 생활인구 산정 시범지역의 체류인구의 인구감소 대체효과 분석 381

[표 Ⅱ-7-23] 전국 월별 생활인구 변화(2021년) 383

[표 Ⅱ-7-24]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및 생활인구 관련 정책 개요 386

[표 Ⅱ-7-25] 생활인구 정책 관련 거버넌스 체계구축 방안 391

[표 Ⅱ-7-26] 생활인구 특성별 확대 방안 393

[표 Ⅱ-7-27] 복수주소제 도입의 기대효과 및 한계 397

[표 Ⅱ-7-28] 생활인구 관련 제도개선 방향 398

[표 Ⅱ-7-29]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생활인구 정의 개정안 399

[표 Ⅱ-7-30]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생활인구 산정대상 개정안 399

[표 Ⅱ-7-31]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개정):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 400

[표 Ⅱ-7-32]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생활인구 확대지원 개정안 400

[표 Ⅱ-7-33]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 비교 401

[표 Ⅱ-7-34]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생활인구 확대지원 개정안 403

[표 Ⅱ-7-35]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의 부처 협력체계 구축안 404

[표 Ⅱ-8-1]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계획 407

[표 Ⅱ-8-2] 지방시대 선포식 대통령 말씀 410

[표 Ⅱ-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현황 418

[표 Ⅱ-8-4] 부문별 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421

[표 Ⅱ-8-5] 계획의 실효성 제약요인 426

[표 Ⅱ-8-6]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431

[표 Ⅱ-8-7]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방분권 관련 과제 433

[표 Ⅱ-8-8]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 433

[표 Ⅱ-8-9]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434

[표 Ⅲ-1-1] 지방행정체제의 설계변수 438

[표 Ⅲ-1-2]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목적 440

[표 Ⅲ-1-3] 기초단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사례 444

[표 Ⅲ-1-4] 광역단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사례 445

[표 Ⅲ-1-5] 지방행정체제 변경의 관련법령 내용 447

[표 Ⅲ-1-6] 지방자치단체 폐지관련 법제실태 449

[표 Ⅲ-1-7] 지방자치단체 설치관련 법제실태 451

[표 Ⅲ-1-8] 지방자치단체 분리관련 법제실태 452

[표 Ⅲ-1-9]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련 법제실태 453

[표 Ⅲ-1-10] 지방자치단체 변경법제의 종합 455

[표 Ⅲ-1-11] 잉글랜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 458

[표 Ⅲ-1-1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경과 461

[표 Ⅲ-1-13]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사례 462

[표 Ⅲ-1-14] 도주제 관련 논의과정 463

[표 Ⅲ-1-15] 일본의 도주제 개편내용 465

[표 Ⅲ-1-16] 지방행정체제 분석종합 465

[표 Ⅲ-1-17] 지방행정체제 개편논거 467

[표 Ⅲ-1-18]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468

[표 Ⅲ-1-19] 최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470

[표 Ⅲ-2-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유형별 특성 479

[표 Ⅲ-2-2]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3

[표 Ⅲ-2-3] 광주ㆍ전남권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4

[표 Ⅲ-2-4] 대구ㆍ경북권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5

[표 Ⅲ-2-5]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6

[표 Ⅲ-2-6] 전라북도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7

[표 Ⅲ-2-7] 강원도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8

[표 Ⅲ-2-8] 제주도 초광역권 발전 추진전략 489

[표 Ⅲ-2-9]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분야 489

[표 Ⅲ-2-10] 광역사무 배분기준 491

[표 Ⅲ-2-11] 사무의 특성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기준 492

[표 Ⅲ-2-12] 광역성 및 효율성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기준 492

[표 Ⅲ-2-13] 사무의 기능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기준 493

[표 Ⅲ-2-14]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요 사무 배분 기준 493

[표 Ⅲ-2-15]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조건 및 목적에 따른 사무 배분 기준 494

[표 Ⅲ-2-1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관련 구성단체 이관사무 494

[표 Ⅲ-2-17]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위임사무 495

[표 Ⅲ-2-18]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1차 광역사무 분야 496

[표 Ⅲ-2-19]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1차 광역사무 분야 498

[표 Ⅲ-2-20]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사무 500

[표 Ⅲ-2-21] 선행연구별 특별지방다치단체 관장사무 분야 501

[표 Ⅲ-2-22]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분권협약 목적 및 기관별 주요 책무 504

[표 Ⅲ-2-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관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505

[표 Ⅲ-2-24]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관련 지역정책과제 506

[표 Ⅲ-2-25]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 육성 관련 지역정책과제 508

[표 Ⅲ-2-26]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정책과제 509

[표 Ⅲ-2-27]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관련 지역정책과제 510

[표 Ⅲ-2-28] 전담조직 설치 관련 대안(국무조정실 및 지방시대원회) 비교 513

[표 Ⅲ-2-29] 전담조직 설치 관련 국무조정실 및 지방시대위원회 장단점 비교 514

[표 Ⅲ-2-30]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사무분장 515

[표 Ⅲ-3-1]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을 위한 본 연구 지표체계 527

[표 Ⅲ-3-2]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529

[표 Ⅲ-3-3] 지역 유형화 533

[표 Ⅲ-4-1] 주요 디지털 지역 역량센터와 주요 지원주제 551

[표 Ⅲ-4-2] 국내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555

[표 Ⅲ-4-3] 지역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변수 566

[표 Ⅲ-4-4] 지역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569

[표 Ⅲ-4-5]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지역별ㆍ산업별 수용도 572

[표 Ⅲ-4-6]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수용도 결정 모형 결과 573

[표 Ⅲ-4-7] 디지털 핵심요소와 주체별 추진 전략 578

[표 Ⅳ-1-1]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방향 및 지역인재육성 내용 582

[표 Ⅳ-1-2] 국정과제별 지역인재정책 주요 내용 585

[표 Ⅳ-1-3] 법에 규정된 지역인재정책 587

[표 Ⅳ-1-4] 지자체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 제정 현황 589

[표 Ⅳ-1-5] 시도별 지역혁신전략산업 현황 592

[표 Ⅳ-1-6] 시범지역별 RISE 체계 운영 조직 및 특징 598

[표 Ⅳ-1-7] 시도별 RISE 추진체계 구축 현황(2024. 5. 1 기준) 599

[표 Ⅳ-1-8] 지자체별 지역인재 육성 전담조직 현황(2024. 5. 25일 현재) 604

[표 Ⅳ-2-1] 시도별 0~6세 인구비율: 2018~2022년 611

[표 Ⅳ-2-2] 연도별ㆍ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2018-2023년) 613

[표 Ⅳ-2-3] 연도 및 시도별 어린이집 수: 2018~2022년 614

[표 Ⅳ-2-4] 연도 및 시도별 유치원 수: 2018~2022년 615

[표 Ⅳ-2-5]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616

[표 Ⅳ-2-6]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일정 616

[표 Ⅳ-2-7] 「영유아보육법」 개정(2024.2.6.): 일부 조항 예시 617

[표 Ⅳ-2-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618

[표 Ⅳ-2-9]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현황(2017~2021) 및 영유아인구수 대비 비율 624

[표 Ⅳ-2-10]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17~2022) 및 영유아인구수 대비 비율 625

[표 Ⅳ-2-11] 교육ㆍ보육 돌봄기관 및 돌봄서비스 제도 정리 626

[표 Ⅳ-2-12]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2021년) 627

[표 Ⅳ-2-13] 거주지역에서 가장 확충이 필요한 임신ㆍ출산 시설/서비스_1순위 628

[표 Ⅳ-2-14]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역(2023년 기준) 628

[표 Ⅳ-2-15]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시설별 현황 631

[표 Ⅳ-2-16]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지역별 현황 632

[표 Ⅳ-2-17] 생활SOC 복합화 사업 증 돌봄 성과 사례 635

[표 Ⅳ-2-18] 지방분권 이양을 위한 영유아 돌봄시설ㆍ돌봄서비스 관련 근거 법령 638

[표 Ⅳ-2-19]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새로운 돌봄기관 추가(안) 640

[표 Ⅳ-2-20] 재원조달 방식 641

[표 Ⅳ-2-21] 토요보육 운영 여부 및 횟수 642

[표 Ⅳ-2-22] 어린이집 등ㆍ하원 차량 이용 영유아 수 및 탑승시간 643

[표 Ⅳ-3-1]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근거법 및 담당 부처 649

[표 Ⅳ-3-2]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17-2023년) 651

[표 Ⅳ-3-3]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분포 현황(2023) 651

[표 Ⅳ-3-4]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2023) 652

[표 Ⅳ-3-5] 지역별 도서관ㆍ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2019년 기준) 653

[표 Ⅳ-3-6]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 654

[표 Ⅳ-3-7] 시설별 확인가능한 분석항목 654

[표 Ⅳ-3-8] 전국 광역시도 도서관 평균 현황 655

[표 Ⅳ-3-9] 전국 광역시도 박물관 평균 현황 656

[표 Ⅳ-3-10] 전국 광역시도 미술관 평균 현황 657

[표 Ⅳ-3-11] 전국 광역시도 생활문화센터 평균 현황 658

[표 Ⅳ-3-12] 전국 광역시도 문예회관 평균 현황 659

[표 Ⅳ-3-13] 전국 광역시도 문화의집 평균 현황 660

[표 Ⅳ-3-14] 전국 광역시도 지방문화원 평균 현황 661

[표 Ⅳ-3-15] 전국 광역시도 문화원 평균 현황 662

[표 Ⅳ-3-16] 법률 근거 기반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663

[표 Ⅳ-3-17]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의 문화기반시설 연계 가능 시사점 665

[표 Ⅳ-3-18]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기본계획 내 문화기반시설 정책 발췌 666

[표 Ⅳ-3-19]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문화기반시설(인프라) 내용 요약 667

[그림 Ⅰ-1]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비중 변화(2012-2022년) 52

[그림 Ⅰ-2] 지역별 출산율(2022년) 53

[그림 Ⅰ-3] 수도권-비수도권 간 문화기반시설 분포 비교(2022년) 54

[그림 Ⅰ-4] 의제 선정 과정과 참여자 61

[그림 Ⅰ-5]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추진과정 62

[그림 Ⅰ-6]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연구모형 63

[그림 Ⅱ-1-1] 연도별 지역내 총생산 증감률 91

[그림 Ⅱ-1-2]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도착기준) 93

[그림 Ⅱ-1-3] 제주 보통교부세 교부액 및 제주 국세징수액 비교 95

[그림 Ⅱ-1-4]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117

[그림 Ⅱ-2-1] 국토계획체계도 147

[그림 Ⅱ-2-2] 국토환경 통합관리 이행체계(안) 148

[그림 Ⅱ-2-3] 법정계획 수립 전담조직 및 역할 152

[그림 Ⅱ-2-4] 법정계획 수립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54

[그림 Ⅱ-3-1] 데이터 소유 권한의 인정 범위 159

[그림 Ⅱ-3-2]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개요 168

[그림 Ⅱ-3-3] 성남시 스마트 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 2021~2025: 개요 169

[그림 Ⅱ-3-4] 제주안심코드 작동 과정 172

[그림 Ⅱ-3-5] 이사온 행정서류 흐름도 173

[그림 Ⅱ-3-6] 용인시-경기도시장진흥원 MOU 체결 사례 174

[그림 Ⅱ-3-7] 데이터 제공ㆍ가공 관련 제약 사례 179

[그림 Ⅱ-3-8] 통합 메타 데이터 플랫폼의 메타 데이터 통합안 186

[그림 Ⅱ-3-9] 국내 데이터 산업 인력 현황 188

[그림 Ⅱ-3-10] 빅데이터 표준 시스템 프레임워크 201

[그림 Ⅱ-3-11] 데이터 자치권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및 운영체계 개념도 211

[그림 Ⅱ-3-12] 데이터 자치권 강화를 위한 로드맵 212

[그림 Ⅱ-4-1] 사회ㆍ경제변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214

[그림 Ⅱ-4-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 확대 215

[그림 Ⅱ-4-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유지(당초예산, 총계기준) 216

[그림 Ⅱ-4-4]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 집중 225

[그림 Ⅱ-4-5] 지역내 총생산의 권역별 불균형 226

[그림 Ⅱ-4-6]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의 불균등한 상승 227

[그림 Ⅱ-4-7]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분포(2024년 기준) 229

[그림 Ⅱ-4-8] 권역 간 지역상생발전기금 형평화 지수 236

[그림 Ⅱ-4-9] 지역상생발전기금 교부 전후 본청간 세입 형평성 비교 237

[그림 Ⅱ-4-10] 재정자립도와 부동산교부세 안분비율의 산포도(일반회계, 당초예산) 239

[그림 Ⅱ-4-11] 권역 간 부동산교부세 형평화 지수 240

[그림 Ⅱ-4-12] 부동산교부세 교부 전후의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형평성 비교 240

[그림 Ⅱ-4-13] 역대 정부의 지역자율편성 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규모 추이 242

[그림 Ⅱ-4-14] 재정자립도와 균특회계 보조금 안분비율의 산포도(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초자치단체) 243

[그림 Ⅱ-4-15] 권역 간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형평화 지수 244

[그림 Ⅱ-4-16] 균특회계 보조금 교부 전후의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형평성 비교 244

[그림 Ⅱ-4-17]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비율 간의 산포도(2023년 기준) 247

[그림 Ⅱ-4-18]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권역별 비교 249

[그림 Ⅱ-4-19] 시도별 대학 수 분포 249

[그림 Ⅱ-4-20] 보조사업 비중 및 국고보조금 규모 비교 254

[그림 Ⅱ-5-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구조(2023년 기준) 258

[그림 Ⅱ-5-2]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모의 연도별 현황 259

[그림 Ⅱ-5-3] 복지사무 배분 원칙을 적용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분류 280

[그림 Ⅱ-7-1]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348

[그림 Ⅱ-7-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조직 및 계획체계 349

[그림 Ⅱ-7-3] 지방소멸 대응 관련계획 및 조직체계 350

[그림 Ⅱ-7-4]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추진체계도 352

[그림 Ⅱ-7-5] 지역활력타운의 개념 353

[그림 Ⅱ-7-6] 관계인구의 개념 및 정의 359

[그림 Ⅱ-7-7] 관계인구론의 전개 360

[그림 Ⅱ-7-8] 일본의 관계인구 현황(사람수 및 방문지역수) 361

[그림 Ⅱ-7-9] 등록인구 vs 체류인구 비중('23.6월) 377

[그림 Ⅱ-7-10] 생활인구의 체류일수, 연령별 체류인구 비중, 숙박/비숙박형 체류인구 비중 378

[그림 Ⅱ-7-11] 시간대별 생활인구(빨간색) 현황(2021년 2월) 383

[그림 Ⅱ-7-12] 기초지자체내 생활인구 산정의 최소공간 범위 설정 384

[그림 Ⅱ-7-13] 도시공간정책과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예시) 388

[그림 Ⅱ-7-14] 일본의 관계인구 포털 사이트 389

[그림 Ⅱ-7-15] 관계인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사례 소개) 389

[그림 Ⅱ-7-16] 지역의 관계인구 모집정보(사례 소개) 390

[그림 Ⅱ-7-17] 체류시간과 활동목적을 고려한 생활인구 정책 394

[그림 Ⅱ-8-1] 수도권의 집중 현황 408

[그림 Ⅱ-8-2]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허 비중 추이 408

[그림 Ⅱ-8-3]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89개 시군) 409

[그림 Ⅱ-8-4]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및 수립 주체 410

[그림 Ⅱ-8-5]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추진 경과 411

[그림 Ⅱ-8-6] 지방시대의 비전 및 전략 412

[그림 Ⅱ-8-7]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기존계획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414

[그림 Ⅱ-8-8]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효성 관련 요소 415

[그림 Ⅱ-8-9] 지방시대 종합계획 운영 체계 416

[그림 Ⅱ-8-10]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제시된 시도별 비전 및 역점과제 420

[그림 Ⅱ-8-11]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공간 구성 및 주요 사업 422

[그림 Ⅱ-8-1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정 428

[그림 Ⅱ-8-13] 지방시대 종합계획 운영 체계 429

[그림 Ⅲ-1-1]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437

[그림 Ⅲ-1-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유형 439

[그림 Ⅲ-1-3] 역대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기조 442

[그림 Ⅲ-1-4]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관련법제 446

[그림 Ⅲ-1-5] 현행 지방행정체제(계층 및 구역) 456

[그림 Ⅲ-1-6] 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혁 457

[그림 Ⅲ-1-7]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혁 460

[그림 Ⅲ-1-8] 지방행정체제 영향요소 변화 466

[그림 Ⅲ-1-9] 광역단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징 471

[그림 Ⅲ-1-10]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향성 472

[그림 Ⅲ-1-11]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방향 473

[그림 Ⅲ-2-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475

[그림 Ⅲ-2-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유형에 따른 협력 강도 480

[그림 Ⅲ-2-3] 4+3 초광역권 구상도 481

[그림 Ⅲ-2-4]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511

[그림 Ⅲ-3-1] 저출산ㆍ고령화 519

[그림 Ⅲ-3-2] 1인당 잠재성장률 519

[그림 Ⅲ-3-3] 경제성장률 추이 519

[그림 Ⅲ-3-4] 지역발전 핵심 지표의 수도권-비수도권 추이 519

[그림 Ⅲ-3-5]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 520

[그림 Ⅲ-3-6] 고부가가치 기업 및 종사자 지역 분포 521

[그림 Ⅲ-3-7] 연령대별 수도권 순유입 추이 522

[그림 Ⅲ-3-8]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원인과 대안 522

[그림 Ⅲ-3-9] 본 연구 혁신성장 개념과 체계 526

[그림 Ⅲ-3-10]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도식화 530

[그림 Ⅲ-3-11] 지역별 2대 요인 역량 간 괴리(순위 기준) 532

[그림 Ⅲ-3-12] 혁신성장역량의 지역 유형 535

[그림 Ⅲ-3-13] 발전지역(유형Ⅰ)과 저발전지역(유형Ⅲ) 간 역량 비교 536

[그림 Ⅲ-3-14]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도 537

[그림 Ⅲ-3-15]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경제적 성과 538

[그림 Ⅲ-3-16] 혁신성장 문제점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기본방향 540

[그림 Ⅲ-3-17] 지역혁신성장 선순환 체계구축 542

[그림 Ⅲ-3-18]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착근 543

[그림 Ⅲ-3-19]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544

[그림 Ⅲ-4-1] 미텔슈탄트 디지털 4.0 지역역량센터 550

[그림 Ⅲ-4-2] 미텔슈탄트 디지털 4.0 확장센터 550

[그림 Ⅲ-4-3] UKC3 프로그램의 운영 구조 553

[그림 Ⅲ-4-4] 영국의 17개 사이버클러스터 현황 553

[그림 Ⅲ-4-5] DREAM의 혁신체계와 비전 557

[그림 Ⅲ-4-6] 디지털 혁신지구의 단계별 조성계획 558

[그림 Ⅲ-4-7] 디지털 전환 수용/확산의 개념적 모델 560

[그림 Ⅲ-4-8] 디지털 성숙도별 순매출 증가비 및 순이익률 562

[그림 Ⅲ-4-9] 디지털 성숙도별 이점에 대한 관점 563

[그림 Ⅲ-4-10] 디지털 전환의 혁신 모형 564

[그림 Ⅲ-4-11] 디지털 핵심산업의 이상치 핫스팟 분석과 수도권ㆍ광역시 집중 565

[그림 Ⅲ-4-12] 디지털 전환 핵심기업의 시군구별 분포 567

[그림 Ⅲ-4-13] 디지털 기술 관련 시군구별 특허수 567

[그림 Ⅲ-4-14] 시군구별 GRDP의 분포(2020년) 568

[그림 Ⅲ-4-15] 최근 3년간 연평균 GRDP증가율 568

[그림 Ⅲ-4-16] 디지털 핵심산업과 활용산업의 시군구별 분포 비교(기업 수 기준) 571

[그림 Ⅲ-4-17] 디지털 전환 거점 플랫폼 구축 전략 575

[그림 Ⅲ-4-18] 지역별 중장기 디지털 혁신 비전 576

[그림 Ⅳ-1-1] 윤석열 정부의 지역인재정책의 영역과 위상 583

[그림 Ⅳ-1-2] 지역인재정책 관련 국정과제 키워드 주머니 586

[그림 Ⅳ-1-3] RISE 추진 체계 596

[그림 Ⅳ-1-4] RISE 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597

[그림 Ⅳ-1-5] RISE 체계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반 597

[그림 Ⅳ-1-6]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향 601

[그림 Ⅳ-1-7] 관계 법령의 연계: 지역균형발전-지역산업-지역인재 602

[그림 Ⅳ-1-8]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거버넌스 구축 수준 605

[그림 Ⅳ-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2009~2022) 611

[그림 Ⅳ-2-2] 전국 시도 합계출산율(2022년) 611

[그림 Ⅳ-2-3] 어린이집ㆍ유치원 기관 수 추이(2000~2022) 613

[그림 Ⅳ-2-4] 교육발전특구 목적 619

[그림 Ⅳ-2-5]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620

[그림 Ⅳ-2-6] 통합기관의 운영시간 622

[그림 Ⅳ-2-7] 통합기관의 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 623

[그림 Ⅳ-2-8] 생활SOC 개념 변화 630

[그림 Ⅳ-2-9] 생활SOC 복합화 3개 유형 639

[그림 Ⅳ-3-1] 연구의 내용 및 과정 648

[그림 Ⅳ-3-2] 대구생활문화센터 생동지기 시민작가열전 현장 사진 668

[그림 Ⅳ-3-3] 일본 와카야마 시빅 라이브러리 현장 671

[그림 Ⅳ-3-4] 호주박물관 어린이(유아) 친화 공간 672

[그림 Ⅳ-3-5] 호주 그린스퀘어 도서관 전경 673

[그림 Ⅴ-1] 정책과제의 로드맵 684

[그림 Ⅴ-2] 정책과제 간 연계 예시(1) 687

[그림 Ⅴ-3] 정책과제 간 연계 예시(2) 689

〈부표 4-1〉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4대 부문 역량 723

〈부표 5-1〉 2022년 생활SOC 사업 우수사업계획 중 영유아 돌봄사업 사례들 728

부도목차

〈부도 4-1〉 사람ㆍ교육 부문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724

〈부도 4-2〉 R&D 부문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725

〈부도 4-3〉 창업 부문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726

〈부도 4-4〉 창업 부문의 지역별 혁신성장역량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