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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논단]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금융규제와 동일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국금융연구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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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2023.07.22.)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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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논단] 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금융규제와 동일 수준으로 고려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