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발생한 바이낸스(Binance)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연계 해킹조직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였다. 주목할 점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바이비트(Bybit) 사건 당시에도 FBI가 동일한 북한 해커조직을 지목했으나, 북한 당국의 공식 반박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여정이 연이어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북한 배후 지목을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결하였다. 특히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 문제가 향후 북미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비대칭 전략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이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사이버공격의 목적은 정보·기술 탈취와 국가기반시설 교란에서 외화 획득, 첨단 군사기술 확보, 대외 정보수집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은 이러한 사이버활동이 경제·군사적 목적과 결합된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김여정 담화는 북한의 사이버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개별적인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의 공격에 따른 기대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합 대응체계 강화, 민간 가상자산·보안기업과의 협력 제도화, 국제사회의 불법자금 추적·동결·환수 공조를 연계하는 다층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이버금융위협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사후 책임 귀속 및 자산 환수에 이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