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6

Ⅰ. 서론 34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4

1.2. 연구 내용 35

1.3. 연구의 기대효과 36

Ⅱ.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37

2.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37

2.2.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39

2.2.1.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39

2.2.2.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43

2.2.3.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 관련 진행경과 49

Ⅲ. 가상자산의 성격과 법적 제도 52

3.1. 가상자산의 성격 52

3.1.1. 가상자산의 정의 및 본건 검토의 범위 52

3.1.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54

3.1.3. 비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56

3.2. 한국의 법적 제도 58

3.2.1. 개관: 행정규제에서 업권법 논의로의 발전 58

3.2.2.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9

3.3. 해외 주요국의 법적 제도 62

3.3.1. 서론 62

3.3.2. 일본 62

3.3.3. 미국 64

3.3.4. 유럽 67

3.3.5. 소결 71

Ⅳ.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안) 73

4.1. 현행 기타소득 과세체계 관련 쟁점 73

4.2. 해외의 과세체계 검토 및 개선(안) 74

4.2.1. 해외사례 74

4.2.2. 과세체계 개선(안) 76

Ⅴ.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쟁점 및 개선(안) 78

5.1. 스테이킹 78

5.1.1. 기본 개념 78

5.1.2. 스테이킹 관련 과세 쟁점 80

5.1.3. 해외사례 81

5.1.4. 과세방안 83

5.2. 렌딩(lending), 유동성 공급거래 87

5.2.1. 중앙화된 거래소에서의 렌딩거래 87

5.2.2. Defi의 렌딩 및 유동성풀 공급거래 90

5.3.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99

5.3.1. 하드포크 99

5.3.2. 에어드롭 102

5.4. 신종 가상자산 관련 과세쟁점 및 개선(안) 107

5.4.1.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107

5.4.2.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110

5.4.3.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115

Ⅵ.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쟁점 및 개선(안) 120

6.1.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기준 및 쟁점 120

6.1.1.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120

6.1.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관련 쟁점 121

6.2.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ㆍ대여소득 구분 122

6.3. 과세최저한 상향 125

6.4. 가상자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 129

6.5.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율 차등화 제언 132

Ⅶ. 결론 133

참고문헌 137

〈표 1〉/〈표 5〉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 규모 37

〈표 2〉/〈표 6〉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의 이용자 계정 수 38

〈표 3〉/〈표 7〉 연령대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38

〈표 4〉/〈표 8〉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45

〈표 5〉/〈표 9〉 가상자산 K-IFRS상 회계처리 구분 46

〈표 6〉/〈표 10〉 CEX 렌딩서비스에 대한 과세쟁점 89

〈표 7〉/〈표 11〉 Defi의 렌딩거래와 유동성공급거래의 비교 93

〈표 8〉/〈표 12〉 Defi의 렌딩거래 및 유동성공급거래에 대한 과세쟁점 95

〈표 9〉/〈표 13〉 영국의 Defi 렌딩서비스에 대한 과세 97

〈표 10〉/〈표 14〉 토큰증권(ST) 유형별 기초자산 실질과 단기ㆍ장기 과세방안 115

〈표 11〉/〈표 15〉 손익통산 허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예시(가정) 123

〈표 12〉/〈표 16〉 손익통산ㆍ이월공제 국가별 비교 124

〈표 13〉/〈표 17〉 납세협력비용 126

〈표 14〉/〈표 18〉 금액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128

〈표 15〉/〈표 19〉 취득원가 관련 국가별 과세제도 131

〈그림 1〉/〈그림 3〉 스테이킹 거래 구조 79

〈그림 2〉/〈그림 4〉 Defi 렌딩거래 및 유동성풀 공급거래 구조 90

〈그림 3〉/〈그림 5〉 토큰증권의 개념 111

〈그림 4〉/〈그림 6〉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