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0

01. 서론 2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4

02. 정부혁신 29

제1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30

제2절 정부운영 혁신 36

03. 규제개혁 43

제1절 규제 거버넌스 개선 44

제2절 신산업 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54

제3절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 61

04. 갈등관리 69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고도화 70

제2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 77

05. 사회안전 84

제1절 민생 관련 범죄의 대응책 개선 85

제2절 사법절차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강화 94

제3절 경제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102

06. 재난관리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110

제2절 재난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 119

07. 결론 131

제1절 내용 요약 132

제2절 시사점 137

참고문헌 139

판권기 142

〈표 1-1〉 선행연구과 차별성 24

〈표 1-2〉 집필진 구성 27

〈표 1-3〉 자문위원단 27

〈표 1-4〉 연구추진 일정 28

〈표 3-1〉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65

〈표 5-1〉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88

〈표 6-1〉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내용 114

〈표 6-2〉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국내외 주요 전동차 내장재 비교 126

〈표 7-1〉 정부(거버넌스) 의제 132

〈그림 1-1〉 2023 국가의제 연구단 26

〈그림 3-1〉 규제혁신 추진체계 49

〈그림 6-1〉 2023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전략 113

〈그림 6-2〉 이태원 참사 종합대책 보고서의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내용 122

〈그림 6-3〉 정부대책 요약 123

〈그림 6-4〉 안전장치 미설치 환풍구(좌), 판교 사고 이후 신설된 환기구 안전 기준에 따라 강화유리 안전장치가 설치된 환풍구(우) 126

〈그림 6-5〉 재난관리 6단계 모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