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함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내용
1.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 대폭 완화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 완화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할 예정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 지원
-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비한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지원책 확대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
-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내용
1.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 대폭 완화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 완화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할 예정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 지원
-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비한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 및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지원책 확대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
-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 적극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차
I. 추진배경 1
II. 대응방향 2
III. 세부 대응방안 3
IV. 기대 효과 2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