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음(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 주요국 반응
- 중국 : “선거 이후 양안관계의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한 입장 강조
- 미국 : 라이칭더 총통 당선 축하, 향후 미국-대만 간 비공식 관계를 지속한다는 입장 발표
- 기타 : 한국, 일본, 유럽도 축하 인사와 함께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힘
□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和平4大支柱行動方案)’과 ‘혁신과 번영의 대만(創新繁榮的臺灣)’ 비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및 통상․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내부 정치] 여소야대 구조가 형성되어,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차이잉원 정부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양안관계]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 계승, 양안관계의 냉각은 지속될 전망임
- [경제통상] 양안 협력보다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대만-미국 관계] 미국은 안보․경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하겠지만, 미중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하여 협력 수위를 조정해 나갈 것임
□ 시사점
- 양안관계 악화가 한중관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
-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예상되는 라이칭더 신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회 및 도전 요인을 파악하여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반영
목차
표제지
목차
1. 선거 결과 및 주요국 반응 3
가. 총통 선거 결과 3
나. 입법위원 선거 결과 5
다. 주요국 반응 6
2. 당선자의 분야별 주요 공약 7
가. 외교, 안보 분야 7
나. 경제통상 분야 9
다. 사회 및 기타 분야 11
3. 전망 및 시사점 13
가. 전망 13
나. 시사점 14
표 1. 대만 14대 총통 및 부총통 당선자의 주요 이력 4
그림 1.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左)와 선거 전 실시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여론(右) 3
그림 2. 2024년 대만 입법위원 선거 결과 5
그림 3.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 16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대만-중국 ECFA 추진 상황 1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