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대외 리스크를 ①경제 ②지정학 ③환경 ④사회 ⑤기술 등 '5대 리스크'로 분류함.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로 '경제 리스크'를 꼽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함
[출처: 산업연구원]
□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대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 실태가 미흡하다고 평가함. 특히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 분야는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부채 위기 ▲지정학적 대립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천연자연 고갈 ▲글로벌 인구 구조 변화 ▲고용 불안정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등이었음. 보고서는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주로 경제 부문에 편중돼 있으므로, 거시적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고 다른 부문까지 고려해 관찰 대상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출처] 전문가들 '한국경제 복합 위기…정부의 리스크 대응 미흡' (2024.01.25.) / 연합뉴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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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 필요성 증대 2
대외 리스크 5대 부문과 한국 경제 영향: 경제 리스크 위험도를 가장 크게 인식 2
ICT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 4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 5
소재ㆍ신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 유가ㆍ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대응 5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ㆍ연관 리스크와 연계 구조 6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글로벌 실물경기 부진)와 연관 구조 6
지정학 부문의 중심 리스크(지정학적 대립)와 연관 구조 8
환경 부문의 중심 리스크(기후변화 대응)와 연관 구조 9
사회 부문의 중심 리스크(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 구조 9
기술 부문의 중심 리스크(기술 발전의 부작용)와 연관 구조 10
대외 리스크 관련 정책 대응 실태: 대부분 보통 수준(61~80%) 이하로 미흡 11
리스크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 노력과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13
[부록] 대외 리스크 유형화 및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15
판권기 16
〈표 1〉 대외 리스크 세부 요인들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 12
〈그림 1〉 경제 리스크(9개 요인)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3
〈그림 2〉 지정학 및 환경, 사회, 기술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3
〈그림 3〉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1):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 4
〈그림 4〉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2):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 5
〈그림 5〉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3): 유가ㆍ원자재 가격, 기후 변화 대응 6
〈그림 6〉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와 연관 관계 지도 7
〈그림 7〉 경제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7
〈그림 8〉 지정학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8
〈그림 9〉 환경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9
〈그림 10〉 사회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10
〈그림 11〉 기술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11
〈부표 1〉 대외 리스크 분류 및 정의 15
〈부표 2〉 대외 리스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6
〈부표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