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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 산업연구원은 1월 25일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산업경제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대외 리스크를 ①경제 ②지정학 ③환경 ④사회 ⑤기술 등 '5대 리스크'로 분류함.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로 '경제 리스크'를 꼽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함


[출처: 산업연구원]

□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5대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 실태가 미흡하다고 평가함. 특히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 분야는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부채 위기 ▲지정학적 대립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천연자연 고갈 ▲글로벌 인구 구조 변화 ▲고용 불안정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등이었음. 보고서는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주로 경제 부문에 편중돼 있으므로, 거시적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고 다른 부문까지 고려해 관찰 대상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출처] 전문가들 '한국경제 복합 위기…정부의 리스크 대응 미흡' (2024.01.25.)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 필요성 증대 2

대외 리스크 5대 부문과 한국 경제 영향: 경제 리스크 위험도를 가장 크게 인식 2

ICT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 4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 5

소재ㆍ신산업의 최대 리스크 요인: 유가ㆍ원자재 가격과 기후변화 대응 5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ㆍ연관 리스크와 연계 구조 6

경제 부문의 중심 리스크(글로벌 실물경기 부진)와 연관 구조 6

지정학 부문의 중심 리스크(지정학적 대립)와 연관 구조 8

환경 부문의 중심 리스크(기후변화 대응)와 연관 구조 9

사회 부문의 중심 리스크(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 구조 9

기술 부문의 중심 리스크(기술 발전의 부작용)와 연관 구조 10

대외 리스크 관련 정책 대응 실태: 대부분 보통 수준(61~80%) 이하로 미흡 11

리스크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보 수집 노력과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13

[부록] 대외 리스크 유형화 및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15

판권기 16

〈표 1〉 대외 리스크 세부 요인들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 12

〈그림 1〉 경제 리스크(9개 요인)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3

〈그림 2〉 지정학 및 환경, 사회, 기술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3

〈그림 3〉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1):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안 4

〈그림 4〉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2):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 5

〈그림 5〉 국내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력 조사 결과 (3): 유가ㆍ원자재 가격, 기후 변화 대응 6

〈그림 6〉 대외 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와 연관 관계 지도 7

〈그림 7〉 경제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7

〈그림 8〉 지정학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8

〈그림 9〉 환경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9

〈그림 10〉 사회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10

〈그림 11〉 기술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 11

〈부표 1〉 대외 리스크 분류 및 정의 15

〈부표 2〉 대외 리스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6

〈부표 3〉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1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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