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 및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두 가지 시대적 과제
2. 현행 농지의 태양광 설치 허용 제도
3. 영농형 태양광 확대의 찬반의견
(1) 영농형 태양광 찬성론
(2) 영농형 태양광 반대론
4.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