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4대 추진방향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①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 탈피,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
②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 도입
③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
④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 지원을 위한 혁신계정 도입,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심사·평가 전환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②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 확대
③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①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②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
*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80개 전문학회 참여)
③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 확립
④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계속 추진
⑤ 재정지표 공개 확대, 국회보고 절차 강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① 꼭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사용 유도,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
②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③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
[출처]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2.0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련 영상]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ㅣ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2.05.) /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4대 추진방향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①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 탈피,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
②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 도입
③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
④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 지원을 위한 혁신계정 도입,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심사·평가 전환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②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 확대
③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①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②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
*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80개 전문학회 참여)
③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 확립
④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계속 추진
⑤ 재정지표 공개 확대, 국회보고 절차 강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① 꼭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사용 유도,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
②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③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
[출처]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2.0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련 영상]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ㅣ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2.05.) /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개요 및 추진 경과 3
Ⅱ. 정책 여건 5
Ⅲ.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의 성과 및 평가 10
Ⅳ. 수립 방향 15
Ⅴ.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19
Ⅵ.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31
Ⅶ.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3
Ⅷ.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55
Ⅸ. 기대 효과 65
Ⅹ. 재정 전망 및 운영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