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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4대 추진방향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①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 탈피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
 ②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 도입
 ③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
 ④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시범사업 등 지원을 위한 혁신계정 도입,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심사·평가 전환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②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 확대
 ③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①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②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

   *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보급하여 불필요․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80개 전문학회 참여)
 ③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 확립
 ④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계속 추진
 ⑤ 재정지표 공개 확대, 국회보고 절차 강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① 꼭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사용 유도,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
 ②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③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

 
[출처]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2.0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련 영상]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ㅣ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02.05.) /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목차

Ⅰ.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개요 및 추진 경과 1
Ⅱ. 정책 여건 3
Ⅲ.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23) 평가 8
Ⅳ. 수립 방향 13
Ⅴ.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17
Ⅵ.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29
Ⅶ.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1
Ⅷ.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53
Ⅸ. 기대 효과 63
Ⅹ. 재정 전망 및 운영 66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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