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4」을 발간함
□ 「STEPI Outlook 2024」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함
□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함
* R&D 패러독스 : 연구개발 투자는 많은데, 경제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
□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STEPI Outlook 2024」에서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함
□ 이번 「STEPI Outlook 2024」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함
□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망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접근법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관련 영상 / 유튜브 채널: STEPI TV
▶ [STEPI Outlook 2024] 문미옥 원장 (2024.01.15.)
▶ [STEPI Outlook 2024]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혁신 리더의 화두 (2024.02.28.)
▶ #1 국가 플래그십 임무프로그램 설계의 요건 l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 본부장 (2024.01.29.)
▶ #2 R&D 패러독스는 허상?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 · 관리 체계 필요 l 장필성 R&D혁신연구단 단장 (2024.01.31.)
▶ #3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설계가 필요한 때 l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 센터장 (2024.02.02.)
▶ #4 생성형 AI시대, 과학기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 구축이 절실 l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센터장 (2024.02.05.)
▶ #5 미래를 향한 도전 : 한국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전략 l 정일영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 (2024.02.08.)
▶ #6 인공지능으로 창발할 미래 디지털 혁신에 대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 l 윤정섭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2024.02.14.)
▶ #7 첨단제조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한, 제조혁신 경쟁력 기반 확보에 나서야 할 때 l 오윤환 신산업전략연구단 단장 (2024.02.16.)
▶ #8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때 l 김선우 중소 · 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 센터장 (2024.02.19.)
▶ #9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화전략 실천해야 l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 팀장 (2024.02.21.)
▶ #10 과학기술혁신 의제의 글로벌화 l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 (2024.02.23.)
▶ #11 주권적 역량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변화 모색 l 성경모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단장 (2024.02.26.)
▶ #12 지정학적 긴장 속 연구안보의 부상, 국제연구협력 방향은? l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단장 (2024.02.28.)
목차
[표지] 1
[사진] 3
발간사 / 문미옥 4
목차 6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혁신 리더의 화두 / 백혜련 ; 이인호 ; 정해구 ; 이우일 ; 김복철 ; 최경민 ; Andreas Göthenberg ; Hasan Mandal ; Fernando Jaime Ortega San Martin ; Dima Al-Khatib 7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 9
혁신시스템 전망 11
01. 국가혁신전략 전망 : 국가 플래그십 임무프로그램 설계의 요건 / 홍성주 11
02. 증거기반의 R&D 투자 효과 분석 : R&D 패러독스는 허상?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 / 장필성 13
03.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 재정축소의 시대, 과학기술혁신은 질적 재도약의 길을 개척해야 할 때 / 양현채 15
04. 정부 R&D 투자 정책 전망 :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설계가 필요한 때 / 정기철 17
05. 과학기술인력정책 전망 : 생성형 AI 시대, 과학기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 구축이 절실 / 홍성민 19
미래혁신 전망 21
06. 바이오 정책 전망 : 미래를 향한 도전 : 한국 합성생물학의 새 지평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전략 / 정일영 21
07. 인공지능의 기회와 도전 : 인공지능으로 창발할 미래 디지털 혁신에 대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 / 윤정섭 23
08.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 첨단제조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한, 제조혁신 경쟁력 기반확보에 나서야 할 때 / 오윤환 25
09.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 전망 :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때 / 김선우 27
10. 우주정책 전망 :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화전략 실천해야 / 안형준 29
글로벌혁신 전망 31
11. 과학기술 글로벌화 전망 : 과학기술혁신 의제의 글로벌화 / 박환일 31
12. 과학기술·외교안보 전망 : 주권적 역량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변화 모색 / 성경모 33
13. 지속가능혁신정책 전망 : 지정학적 긴장 속 연구안보의 부상, 국제연구협력 방향은? / 선인경 35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37
인식과 전망 37
01.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 37
02. 2024년 한국의 국가난제 전망 37
03. 글로벌 환경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38
전략 성장 39
01.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 39
02. 기술개발 추진 방식 40
03.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 40
문제 해결 41
01.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접근법 41
02.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집행 42
03. 과학기술정책 협력국가 42
판권기 43
[뒷표지]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