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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Ⅰ. 서론 43

1. 연구 배경 및 목적 44

2. 연구 내용 및 방법 45

Ⅱ. 인구구조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도출 47

1. 도출 과정 개요 48

2. 우리나라 인구구조 미래 변화와 사회부문별 영향 48

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48

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51

다. 경제적 영향 53

라. 사회 및 문화적 변화 55

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타 부문별 영향 57

3. 정책 부문별 현황 및 쟁점 검토 59

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 59

나. 이민정책 62

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64

라. 인재 양성 66

마. 소결 68

4. 인구구조 변화 관련 사회 이슈 도출(빅데이터 분석) 70

가. 분석 필요성 70

나. 분석 방법 및 데이터 71

다. 분석 결과 72

5. 도출 아젠다와 인구구조 변화 관련 사회 이슈 간 연관성 분석 78

가. 개요 78

나. 분석 결과 80

Ⅲ. 9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83

1. 출연연 인력구조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 84

가. 현황 및 필요성 84

나. 연구범위 87

다.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87

참고문헌 96

2. 인구감소 시대의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 99

가. 제안 배경 99

나. 현황 및 문제점 101

다. 정책제언 및 정책방향 115

참고문헌 119

3.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 미래 투자방향 및 장기 재원배분 계획 수립 121

가. 제안 배경 121

나. 현황 및 문제점 124

다.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127

참고문헌 138

4.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언 140

가. 제안 배경 140

나. 현황 및 시사점 143

다.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153

참고문헌 155

5. 고령사회 대응 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156

가. 논의 배경 156

나. 현황 및 문제점 157

다.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169

참고문헌 173

6.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과 대학 밀접성 강화 방안 174

가. 논의 배경 174

나. 현황 및 문제점 176

다. 일본의 대학지원정책 및 지역기여 사례 185

라. 지역대학과 지역의 밀접성 강화 방안 193

참고문헌 196

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지방도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198

가. 연구 배경 및 목표 198

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과 문제점 201

다/라.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동향 및 활용 가능한 솔루션 212

라/마. 추진 방향 제안 215

참고문헌 217

8.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 고도화 방안 218

가. 제안 배경 218

나. 현황 및 문제점 219

다.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232

참고문헌 238

9.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유입 활성화 방안 239

가. 논의 배경 239

나. 주요국 정책동향 242

다. 국내 현황 및 문제점 244

라.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253

참고문헌 255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257

1. 9대 아젠다별 정책 제언 258

2. 결론 및 시사점 301

[별첨] 302

판권기 3

〈표 Ⅱ-1〉 BERTopic 분석 결과 및 주제 라벨링 73

〈표 Ⅱ-2〉 15개 주제에 대한 대주제 분류 74

〈표 Ⅱ-3〉 TRISM 분석 결과 77

〈표 Ⅱ-4〉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적응을 9대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78

〈표 Ⅱ-5〉 9대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별 관련 사회 이슈 80

〈표 Ⅱ-6〉 사회이슈 대주제별 9대 정책 아젠다 81

〈표 Ⅱ-7〉 사회이슈 속성별 9대 정책 아젠다 82

〈표 Ⅲ-1〉 국가 R&D 성과 중 출연연 성과 현황 84

〈표 Ⅲ-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85

〈표 Ⅲ-3〉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신청 공통기준 89

〈표 Ⅲ-4〉 정년 후 재고용제도 신청 공통기준 90

〈표 Ⅲ-5〉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100

〈표 Ⅲ-6〉 디지털전환 주요 정책 105

〈표 Ⅲ-7〉 22년도 부처별 주요 DX 지원사업 107

〈표 Ⅲ-8〉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계획 108

〈표 Ⅲ-9〉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109

〈표 Ⅲ-10〉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 예산 110

〈표 Ⅲ-11〉 디지털 인력 양성 목표 110

〈표 Ⅲ-12〉 디지털 인재 양성 주요 정책 111

〈표 Ⅲ-13〉 데이터 기반 고객의 니즈 반영 사례 112

〈표 Ⅲ-14〉 주요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 사례 112

〈표 Ⅲ-15〉 2023~2027 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121

〈표 Ⅲ-16〉 2023~2027 재정운용계획 지출성격별 중기 재정지출 계획 122

〈표 Ⅲ-17〉 중기재정운용계획상 R&D 예산과 최종 정부R&D 예산 125

〈표 Ⅲ-18〉 기술분야별 정부 투자포트폴리오 현황 126

〈표 Ⅲ-19〉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및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주요 목차 127

〈표 Ⅲ-20〉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필수포함 항목 현황 129

〈표 Ⅲ-21〉 미래 R&D 포트폴리오의 위상 130

〈표 Ⅲ-22〉 관련 법 개정안 예시 130

〈표 Ⅲ-23〉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및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수립 추진체계 131

〈표 Ⅲ-24〉 기술분야 - 과학기술표준분류(중분류) 연계표(안) 133

〈표 Ⅲ-25〉 연계표(안)에 따른 정부R&D 투자추이(2018~2022) 134

〈표 Ⅲ-26〉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135

〈표 Ⅲ-27〉 시나리오별 정부R&D 예산 136

〈표 Ⅲ-28〉 기술분야ㆍ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포트폴리오(2050) 예시 136

〈표 Ⅲ-29〉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연수 140

〈표 Ⅲ-30〉 주거환경의 분류 143

〈표 Ⅲ-3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144

〈표 Ⅲ-32〉 고령자의 AIP를 위한 요구사항와 주요내용 145

〈표 Ⅲ-33〉 고령가구의 거처의 종류별 비중 146

〈표 Ⅲ-34〉 고령가구의 점유형태별 비중 146

〈표 Ⅲ-35〉 노인의 건강 유지시 희망거주형태 146

〈표 Ⅲ-36〉 노인의 거동 불편시 희망거주형태 147

〈표 Ⅲ-37〉 노인의 주택의 생활편리성 147

〈표 Ⅲ-38〉 노인의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48

〈표 Ⅲ-39〉 고령자 주거ㆍ생활 환경 개선 관련 주요 과제 및 내용 148

〈표 Ⅲ-40〉 고령자 주거ㆍ생활 환경 개선 관련 주요 과제 및 내용 149

〈표 Ⅲ-41〉 제1차~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이슈 변화 158

〈표 Ⅲ-42〉 세부문제별 민간 투자 및 리빙랩 수행 비중 현황 162

〈표 Ⅲ-43〉 고령화 관련 세부문제별 R&D 투자 상세현황('21년) 163

〈표 Ⅲ-44〉 기존 시니어 VS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비교 164

〈표 Ⅲ-45〉 에이지테크(Age-tech) 적용 분야 164

〈표 Ⅲ-46〉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현황('21년) 168

〈표 Ⅲ-47〉 이공계 고등교육을 이수한 취업자 중 순이동자 수('17~'21) 176

〈표 Ⅲ-48〉 지방사립 대학교 정원내 신입생 충원 현황 177

〈표 Ⅲ-49〉 지방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6개 분야 178

〈표 Ⅲ-50〉 RLRC 지정 현황 179

〈표 Ⅲ-51〉 지역혁신플랫폼 현황 180

〈표 Ⅲ-52〉 RISE 시범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현황 181

〈표 Ⅲ-53〉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23) 182

〈표 Ⅲ-54〉 RIS와 RISE 비교 184

〈표 Ⅲ-55〉 일본의 지역 과학기술정책 발전단계별 추진 특성 185

〈표 Ⅲ-56〉 일본 대학 규모별 현황(2019 기준) 186

〈표 Ⅲ-57〉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대학의 지역공헌 기능 추가 내용 187

〈표 Ⅲ-58〉 일본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의 중점지원 방향 188

〈표 Ⅲ-59〉 사립대학 개혁종합지원사업 개요 188

〈표 Ⅲ-60〉 지역 중심ㆍ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 內 대학의 기능 189

〈표 Ⅲ-61〉 지역 핵심ㆍ특색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의 주요 추진 방향 190

〈표 Ⅲ-62〉 대학 유형에 따른 역할(안) 195

〈표 Ⅲ-6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최근 5년간 우수연구원 추이 222

〈표 Ⅲ-64〉 우리나라 연령별 연구원 현황(2011~2021) 224

〈표 Ⅲ-65〉 국가연구개발사업연령대별연구책임자수및과제수(2022) 225

〈표 Ⅲ-66〉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ㆍ지원 고도화 주요 과제(안) 234

〈표 Ⅲ-67〉 주요국 정책 동향 242

〈표 Ⅲ-68〉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유치사업 244

〈표 Ⅲ-69〉 국제교류(공동연구) 지원 사업 현황 245

〈표 Ⅲ-70〉 2022년 전공별 이공계 대학원(석ㆍ박사과정) 유학생 현황 246

〈표 Ⅲ-71〉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현황 247

〈표 Ⅲ-72〉 E-1, E-3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내 체류기간 현황(2010~2019) 249

〈표 Ⅲ-73〉 E-1, E-3 체류자격 소지자의 평균 국내 체류기간(2010~2019) 249

〈표 Ⅲ-74〉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체류자격(비자) 제도 관련 최근 현황 250

〈표 Ⅳ-1〉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신청 공통기준 260

〈표 Ⅳ-2〉 정년 후 재고용제도 신청 공통기준 261

〈표 Ⅳ-3〉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및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주요 목차 271

〈표 Ⅳ-4〉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필수포함 항목 현황 273

〈표 Ⅳ-5〉 미래 R&D 포트폴리오의 위상 274

〈표 Ⅳ-6〉 관련 법 개정안 예시 274

〈표 Ⅳ-7〉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및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수립 추진체계 275

〈표 Ⅳ-8〉 기술분야 - 과학기술표준분류(중분류) 연계표(안) 277

〈표 Ⅳ-9〉 연계표(안)에 따른 정부R&D 투자추이(2018~2022) 278

〈표 Ⅳ-10〉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279

〈표 Ⅳ-11〉 시나리오별 정부R&D 예산 280

〈표 Ⅳ-12〉 기술분야ㆍ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포트폴리오(2050) 예시 280

〈표 Ⅳ-13〉 대학 유형에 따른 역할(안) 290

〈표 Ⅳ-14〉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ㆍ지원 고도화 주요 과제(안) 295

[그림 Ⅱ-1]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49

[그림 Ⅱ-2] 합계출산율 추이 50

[그림 Ⅱ-3] 노령화 지수 추이 51

[그림 Ⅱ-4]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3) 51

[그림 Ⅱ-5] 총인구 추계 비교(국회예산정책처, 2023) 52

[그림 Ⅱ-6] 경제성장률 전망 53

[그림 Ⅱ-7]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55

[그림 Ⅱ-8] 1인 가구의 증가률 추세 56

[그림 Ⅱ-9] 육아휴직자의 성별 비율 분포 57

[그림 Ⅱ-10] 학령인구 전망 비교(국회예산정책처, 2023) 58

[그림 Ⅱ-11] 신규 병력자원 전망 비교(국회예산정책처, 2023) 58

[그림 Ⅱ-12] 분석 방법 개요도 71

[그림 Ⅱ-13] BERTopic 알고리즘 72

[그림 Ⅱ-14] 이슈 간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 기반 차원 축소 결과 74

[그림 Ⅱ-15] TRISM을 활용 주제별 트렌드 특성 분석 76

[그림 Ⅱ-16]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이슈와 9대 정책 아젠다 간 관계도 80

[그림 Ⅲ-1]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85

[그림 Ⅲ-2] 과기분야 신규인력 중장기 수급전망(학사 이상) 85

[그림 Ⅲ-3] 출연연 연령별 인력 추이 86

[그림 Ⅲ-4] 출연연 퇴직자 유형별 추이 86

[그림 Ⅲ-5] 출연연 퇴직유형별 추이 88

[그림 Ⅲ-6] 출연연 직급별 추이 89

[그림 Ⅲ-7] 출연연 은퇴예정자 예측규모 92

[그림 Ⅲ-8] 출연연 연령별 인력 추이 92

[그림 Ⅲ-9] 출연연 성별 추이 93

[그림 Ⅲ-10] 한국, 일본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94

[그림 Ⅲ-11] 산업ㆍ기업의 변화와 혁신 방향 99

[그림 Ⅲ-12] 디지털 인재 육성 106

[그림 Ⅲ-13] 2023~2027 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른 분야별 상대 비중 121

[그림 Ⅲ-14] 기술분야별 정부 투자포트폴리오 현황 126

[그림 Ⅲ-15] 미래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132

[그림 Ⅲ-16] 미래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절차(안) 133

[그림 Ⅲ-17] 연령대별 인구구조(중위) 140

[그림 Ⅲ-18] 고령화 원인 및 주요 사회문제 141

[그림 Ⅲ-19] 고령인구 연령구조(중위) 141

[그림 Ⅲ-20] 주거환경의 범위 143

[그림 Ⅲ-21] 고령자 복지주택개념도 150

[그림 Ⅲ-22]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절차 개선(안) 169

[그림 Ⅲ-23] 고령자 특성별 기술개발 유형 170

[그림 Ⅲ-24] 일본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171

[그림 Ⅲ-25]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감소 추이(교육부, 2019) 177

[그림 Ⅲ-26] 일본 COC+R사업 추진 개요 191

[그림 Ⅲ-27] 일본 SPARC사업 추진 개요 192

[그림 Ⅲ-28] 주요 국가별 고령화율 : 2022년 기준 198

[그림 Ⅲ-29] 국가별 노령화 지수변화 연도별 추이(노령화 지수 = 고령인구/유소년인구 100) 198

[그림 Ⅲ-30]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2023.2) 199

[그림 Ⅲ-31]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207

[그림 Ⅲ-32]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208

[그림 Ⅲ-33] 충남 태안의 모빌리티 경험 및 모험도시 구현도 209

[그림 Ⅲ-34] Care 4.0 시범사업 추진체계 213

[그림 Ⅲ-35] 우리나라 연령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2011~2021) 224

[그림 Ⅲ-3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령대별 연구책임자 수 및 과제 수의 비중 추이(2013, 2018, 2022) 226

[그림 Ⅲ-37]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사업 예산 현황(2022~2023) 227

[그림 Ⅲ-38]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문제점 및 정책이슈 232

[그림 Ⅲ-39] 정책적 대응방향 233

[그림 Ⅲ-40]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및 기여도 분석 239

[그림 Ⅲ-41] 이공계 석ㆍ박사과정생 규모 전망 240

[그림 Ⅲ-42] 이공계 석ㆍ박사과정 유학생 규모 및 비중 246

[그림 Ⅲ-43] 대륙별 이공계 대학원(석ㆍ박사과정) 유학생 현황('22년) 247

[그림 Ⅲ-44] 주요 아시아 국가별 이공계 대학원(석ㆍ박사과정) 유학생 현황('22년) 247

[그림 Ⅲ-45] 한국에서 박사학위자 취득 이유(이공계열) 248

[그림 Ⅲ-46]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자 취득 이후 현황 248

[그림 Ⅲ-47] 국내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 진로 지원 인식 현황 252

[그림 Ⅳ-1] 출연연 퇴직유형별 추이 259

[그림 Ⅳ-2] 출연연 직급별 추이 259

[그림 Ⅳ-3] 출연연 은퇴예정자 예측규모 262

[그림 Ⅳ-4] 출연연 연령별 인력 추이 263

[그림 Ⅳ-5] 출연연 성별 추이 263

[그림 Ⅳ-6] 한국, 일본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264

[그림 Ⅳ-7] 미래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안) 276

[그림 Ⅳ-8] 미래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절차(안) 277

[그림 Ⅳ-9]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절차 개선(안) 284

[그림 Ⅳ-10] 고령자 특성별 기술개발 유형 285

[그림 Ⅳ-11] 일본 요코하마형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286

[그림 Ⅳ-12]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문제점 및 정책이슈 293

[그림 Ⅳ-13] 정책적 대응방향 294

별첨표목차

〈표 별첨-1〉 2023 KISTEP 아카데미 개최 현황 308

별첨그림목차

[그림 별첨-1] 2023 KISTEP 뉴스클리핑 305

[그림 별첨-2] 2022 KISTEP 연차보고서 305

[그림 별첨-3] KISTEP 카드뉴스 306

[그림 별첨-4] KISTEP 뉴스앤이슈 307

[그림 별첨-5] 2023 KISTEP +DREAM 아카데미 개최 현장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