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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 예산개요. 2024

□ 기획재정부는 2월 5일,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함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구성

(제1부)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
-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안 편성
-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

(제2부) '2024년도 나라살림' 재정 운용 방향 및 투자 계획
-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24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
- ➊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➋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➍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중점 추진과제 기술
-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내용 설명

 *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제3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 제공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제1부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5

제1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 7

제2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7

제2부 2024년도 나라살림 39

제1장 2024년도 나라살림 종합 41

01. 재정운용 여건 43

02. 세입 규모 44

03. 지출 규모 50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4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9

01. 재원배분 방향 61

02. 중점 추진과제 65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110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11

0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113

02. 교육 분야 138

0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146

04. R&D 분야 162

0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170

06. SOC 분야 179

0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0

08. 환경 분야 201

09. 국방 분야 211

10. 외교ㆍ통일 분야 216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4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236

제3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45

제1장 2024년도 예산 247

01. 2024년도 예산총칙 249

02. 일반회계 254

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288

04. 계속비 290

05. 명시이월비 291

06. 국고채무부담행위 292

제2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93

01. 기금요약 295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297

03. 기금 수입 298

04. 기금 지출 302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307

판권기 314

제1장 2024년도 나라살림 종합 43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43

[표 1-2] 2024년 경제 전망 43

[표 2-1] 2024년 총수입 전망 44

[표 2-2]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46

[표 2-3] 2024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47

[표 2-4] 2024년 기금수입 전망 48

[표 2-5] 2024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48

[표 3-1] 2024년 총지출 규모 50

[표 3-2] 2024년 예산지출 규모 52

[표 3-3] 2024년 기금지출 규모 53

[표 4-1] 재정수지 54

[표 4-2] 국가채무 57

제2장 재정운용 방향 68

[표 2-1] 장애인 지원 주요 변동내역 68

[표 2-2] 노인 지원 주요 변동내역 69

[표 2-3]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 현황 94

[표 2-4] 살기좋은 농산어촌 조성 관련 주요 사업 현황 96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15

[표 1-1] 보건ㆍ복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115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7

[표 1-3]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19

[표 1-4]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0

[표 1-5] 아동ㆍ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2

[표 1-6]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5

[표 1-7] 노인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7

[표 1-8]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8

[표 1-9] 공적연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29

[표 1-10]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1

[표 1-11] 건강보험ㆍ보건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33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139

[표 2-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 내역 141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44

[표 2-4]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45

[표 3-1]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재정투자 계획 150

[표 3-2] 문화예술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4

[표 3-3] 관광 부문 주요 변동내역 157

[표 3-4] 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0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161

[표 4-1]/[표 4-2] R&D 분야 재정투자 계획 163

[표 4-2]/[표 4-3] 국가전략기술 R&D 지원 165

[표 4-3]/[표 4-4]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추진 168

[표 5-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172

[표 5-2]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4

[표 5-3] 창업 및 벤처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5

[표 5-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6

[표 5-5]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7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178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180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2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3

[표 6-4] 해운ㆍ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184

[표 6-5] 항공ㆍ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6

[표 6-6]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7

[표 6-7]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189

[표 7-1]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192

[표 7-2] 농업ㆍ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5

[표 7-3] 수산ㆍ어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7

[표 7-4] 임업ㆍ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199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0

[표 8-1] 환경 분야 재정투자 계획 203

[표 8-2]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4

[표 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7

[표 8-4]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변동내역 209

[표 8-5] 자연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0

[표 9-1] 전력운영비 주요 변동내역 214

[표 9-2] 방위력 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215

[표 10-1] 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217

[표 10-2] 외교ㆍ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221

[표 10-3] 통일 부문 주요 변동내역 223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 225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227

[표 1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229

[표 11-4] 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231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232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35

[표 12-1]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237

[표 12-2]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239

[표 12-3] 재정ㆍ금융 부문 주요 변동내역 240

[표 12-4]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41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242

[표 12-6] 일반행정 부문 주요 변동내역 243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14~2024년) 162

[표 참고 1-1] 일자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 13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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